[세계초대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포털 역할 방송에 버금… 위상 걸맞게 사회적 책무 다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열린 인터넷 포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포털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김 대표 말은 포털에 대한 여당 내 요구를 대표한다. 새누리당에서는 포털의 편향성, 독점적 지위 등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다. 방송의 오보, 선정성, 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벌점을 지금보다 최대 2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송 사업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마땅한 주문이고,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를 생각할 때 오히려 늦은 감도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도 한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이다 보니 내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때가 때인지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각종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포털은 이제 방송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정성, 객관성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기준으로 뉴스 정보를 선택, 배열, 편집을 하는지를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포털은 영업비밀이라면서 못 밝힌다고 하지만 책임을 느끼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생각이다. 벌점을 높이는 것을 두고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통제’ 운운 자체가 “억울하다”고도 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최 위원장을 만났다.

―‘포털 길들이기’란 시각이 있다.

“국민의 39%가 포털을 통해 매일 정보를 얻는다는 통계가 있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에 걸맞은 책무가 필요하다.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뉴스 정보의 편집 방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이런 부분이 영업비밀인 알고리즘과 관련된다면서 못 밝힌다고 하지만, 책임을 느껴야 할 때가 됐다. (포털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송 프로그램 벌점을 높이는 규칙 개정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오래전부터 방송의 오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많았다.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방송 공정성 관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야권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다. 벌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방송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름의 안전판이 있다. 방송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으니 좀 더 공정하게 만들고, 품격을 지켜달라는 취지다.”

―시기에 오해 소지가 있다. 내년부터 대형 선거가 있어 방송사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선거를 앞두고 뭘 하려는 게 아니냐고 오해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쭉 준비를 했던 내용이다. 방통위로서는 그런 오해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해임 요구도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닿아 있다. 고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야당은 최 위원장에게 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고 이사장 해임 요구에 대한 생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사의 해임사유,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해임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거 사례, 법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해임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점 때문에 해임하는 게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업무로 이어져 위법한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인으로서 자질 문제 아닌가.

“이사장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단순히 개인의 생각을 표출한 것을 두고 바로 업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사의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밖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해임을 하냐 마냐 하면 방송문화진흥회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방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통신비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에서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방통위의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마침 1년을 맞았다. 단말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목표를 내세웠으나 평가는 엇갈린다.

―단통법 시행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없어져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기기를 변경하거나,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 결국 큰 혜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용자 차별 해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요금 경쟁,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였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와 큰 호응을 얻었고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으나 요금은 줄었다고 한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영업비가 줄어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영업이익률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7.5% 정도다. 외국 통신사들이 20∼30% 정도다. 단통법 시행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는 의견도 있다. 한번에 주던 지원금이 없어져 마케팅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요금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단통법으로 이통사들에 큰 이익이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소비자들은 이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 요금제 비교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통사는 제재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싸게 샀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조금 비싸게 사도, 요금제를 저렴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익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기본료 폐지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료는 요금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통사들이 경쟁을 통해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경쟁으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게 좋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최근 ‘신서유기’와 같은 웹 전용 방송의 인기는 상당하다. 하지만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웹 전용 방송의 증가는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방송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유통 수단이 인터넷이라는 차이 때문에 웹 전용 방송은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지 못했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대담=원재연 문화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