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정치논리에… 정책 춤춰선 곤란… 우물안서 싸우기보다… 인허가 장벽 없애… 국제경쟁력 키워야

‘낙양(落陽)의 지가(紙價)’란 말이 있다. 훌륭한 글을 다투어 베끼느라고 종이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른 것을 빗댄 말이다. 책이 매우 잘 팔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한창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단어가 있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사업권을 따내겠다’며 뛰어든 면세점이 그것이다. 면세점 시장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4년 새 84%나 성장했다.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의 10%를 점유하며 2009년 이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면세점이 요즘 ‘뭇매’를 맞고 있다.

연말로 다가온 서울시내 면세점 재입찰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정업체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면세점 독과점을 제한해야 한다”며 규제법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면세점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한화, 두산 등 기업들이 앞다퉈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가열되자 반대로 ‘규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저간의 사정을 떠나 이런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면세점 업계의 1위사업자인 롯데다. 보기 민망한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재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그 싸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또 롯데라는 기업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면세점 허가는 국민감정이나 정치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김기동 산업부장

현행법상 면세점은 ‘출국 여행객에게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부과 없이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조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면세점 사업허가를 내준 이유는 단순하다.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려 외화유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런 목적 아래 1962년 김포공항 출국장에 첫 국내 면세점이 들어섰고, 1980년대 들어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잇달아 유치하면서 면세점 수는 전국적으로 30개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단순히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고 수익이 과연 보장되는가. 1980년대 말 30여곳이던 대형 면세점은 현재 10여곳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소기업 12곳에 면세점 허가를 내줬지만 이 중 4곳은 허가권을 반납했고, 1곳은 관세청으로부터 취소를 당했다. 남은 중소 면세점도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세점 브랜드 제고를 통한 명품브랜드 유치능력과 사업노하우, 전략 등이 면세점 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현재 불거진 일부기업의 면세사업 독과점 규제 부분도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는 면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면세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판단, 경쟁시장의 범위를 특정시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역시 가격남용이나 출고량 조절, 거래 봉쇄 등 지위남용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아쉽게도 국내에서 면세사업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것은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좁은 국내 시장에서 아웅다웅 싸우기보다 ‘덩치’를 키워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장벽을 없애고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을 열어 섬 전체에 면세혜택을 주는 ‘리다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매장 면적만 해도 축구장 면적만한 8000㎡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현재 6600개인 지방면세점을 2만개로 늘리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관광대국 태국과 대만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해야 한다. 면세점은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정책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김기동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