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arrell Issa (member of the Hous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or every nuanced policy argument over isolationism versus interventionism, the unavoidable truth ― however unpleasant it may be ― is this: If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world’s foremost power, someone else will be. And the story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doctrine consists of example after example of President Obama choosing to disengage from the rest of the world, leaving behind a power vacuum that various bad actors have been more than eager to fill. His latest foreign policy initiative, a deal to lift sanctions against Iran in exchange for a pause in thei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s no exception and spells bad news for America and her allies.

By late 2011, Mr. Obama had abandoned the Iraqi military, which was still heavily dependent upon American logistics and intel support, thereby severely weakening its ability to defend the country and creating what would become a virtual black hole for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It should have come as no surprise that ISIS marched nearly unimpeded to Baghdad’s doorstep after gaining its strength from President Bashar Assad’s abhorrent and unchecked use of chemical weapons against the Syrian people. What’s more is that Mr. Assad’s use of chemical weapons was supposed to have represented a “red line” for Mr. Obama, but it instead signified yet another opportunity to remain decisively on the sidelines. Mr. Putin, the Iranians and even North Korea clearly interpreted these actions as weaknes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have taken every opportunity to exploit Mr. Obama’s lack of resolve.

Even Mr. Obama agrees that the Iran deal will empower the world’s foremo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Despite its 37 years of reckless behavior and support for the likes of Hezbollah in Lebanon, Mr. Assad in Syria, and Houthi militants in Yemen, Mr. Obama’s agreement will reward Iran with more than $100 billion almost immediately, access to conventional arms in five year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n eight years, and an unfettered path to the bomb in 10 to 15 years. This is the same nation that held 52 American diplomats hostage for 444 days and facilitated the bombing of over 200 U.S. servicemen in Beirut.

The president admits that his “deal” only delays the inevitable while pushing the problem’s ultimate resolution onto a future administration.

For President Obama, Iran clearly represents what he hopes will be the marquee accomplishment of his foreign policy, but if Russia and Syria have taught us anything, Iran will be the exclamation point on its failure.

중동의 혼란을 만든 오바마의 개입 거부

대럴 이사(美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

고립주의 대 개입주의에 관한 미묘한 차이를 지닌 모든 정책 주장에서, 불쾌할지 모르나 불가피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만약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아닐 경우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원칙에 관한 이야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타 세계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여 권력의 공백을 남김으로써 다양한 나쁜 행동 분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기를 쓰게 만드는 편을 선택한 일련의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최신 외교정책 계획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거래인데 이는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예나 다름없이 나쁜 소식이다.

2011년 말 오바마는 미국의 병참과 군사정보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던 이라크 군부를 포기함으로써 이라크군의 자국 방위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이라크를 미국 정보 당국의 사실상 블랙홀로 만들었다.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끔찍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한 여파로 이슬람국가가 세력을 강화한 후 바그다드의 문턱까지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진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 못 된다. 그뿐 아니라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은 오바마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붉은 선”을 의미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대신 이 선은 미국이 명확하게 방관하는 입장에 머무는 또 하나의 기회를 의미했다. 푸틴과 이란 및 북한은 이런 일련의 조치를 미국의 나약함으로 명백하게 해석하여 오바마의 결단 부족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

이번 이란과의 거래가 세계 제1의 테러 지원국의 힘을 강화하리라는 데 오바마조차도 동의한다. 37년에 걸친 무모한 행동 및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예멘의 후티 민병대 같은 세력들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으로 이란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거의 즉각적으로 받고 5년 이내에 재래식 무기, 8년 이내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조달하게 되며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핵폭탄을 생산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52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았고 베이루트에서 미군 병사 200명 이상에 대한 폭탄공격을 가능하게 만든 동일한 국가이다.

대통령은 그의 “거래”가 불가피한 사태를 연기시켰을 뿐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미래 행정부에 밀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란은 그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의 성취를 의미하지만 러시아와 시리아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이란은 실패 위에 찍는 감탄부호가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initiative:문제 해결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새 계획 ▲on the sidelines:방관하는 입장 ▲marquee:가장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