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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Why Europe is losing the refuge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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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d Babbin (served as a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While hundreds of thousands of Middle Eastern and Afghani refugees pour into the European Union’s member nations, the EU seems to be treating the crisis as an academic exercise. It can be better understood as a war game that the EU is losing.

It’s neither a faculty lounge problem nor a war game, of course. An estimated four million refugees from Syria, Iraq, Libya and Yemen ― as well as Afghanistan ― are fleeing the conflicts in their n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a more peaceful home in Europe. As is often said, it is the largest refugee crisis Europe has endured since World War II.

However, if you analyze the crisis in war game terms, it becomes clearer why and how Europe is losing and will be defeated. There are three sides in our war game scenario. On one side are the 28 European Union nations, many of which are members of NATO. They are not-quite-governed by the not-quite-sovereign European Union.

They face a tidal wave of refugees that threatens to radically change their demographic identity. It is something less than an invasion but much more than what peace can accommodate. It is, in short, a significant threat to their national security and their economies.

The refugees are flowing to Europe at the rate of roughly 200,000 per month. The EU nation’s reactions have been erratic and confused.

The Schengen Agreement, which permits passport-free travel among EU nations, is already a dead letter. Entering Hungary from Croatia last week, my wife and I found Hungarian passport control to be a stern presence. Flying from Budapest to Frankfurt on our trip home, we had to show our passports four times, including upon exiting the aircraft.

The best the EU has done so far is to agree to a plan to settle 120,000 refugees across the EU’s 28 member nations, but that agreement came at the cost of overriding four member governments’ objections, which is almost unheard of in EU history. That agreement deals with less than one month’s flow of refugees.

The second side in our war game is comprised of Bashar Assad’s Syrian dictatorship and its Russian and Iranian allies. The latter two are determined to keep their terrorist ally in power at any cost. They - especially Russia - are eager to gain from it by conducting what is, in effect, a proxy war against European stability and unity.

The third side in the war game is comprised of the various terrorist groups ― including ISIS and the al-Nusra front to name just two ― who stand to gain ground by taking what the refugees leave.

유럽의 난민위기는 전쟁이다

제드 배빈(前 미 국방 부차관)


수십만명의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유럽연합(EU)의 여러 회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EU는 이번 위기를 학문적인 연습으로 취급하는 듯이 보인다. 이 위기는 EU가 패배하고 있는 전쟁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것은 교수 휴게실의 문제나 전쟁게임은 물론 아니다.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은 물론이고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에서 자국의 내란을 피해 유럽의 더욱 평화로운 거처의 가능성을 찾아 도망치고 있다. 흔히 거론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겪는 가장 큰 난민위기다.

그러나 만약 전쟁게임이란 측면에서 이번 위기를 분석할 경우 현재 패배하고 있는 유럽이 장차 완패하는 이유와 과정이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의 전쟁게임 시나리오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EU 회원국이 28개국이며 회원국의 다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회원국들은 불완전한 주권을 가진 EU의 불완전한 통치를 받는다.

그들은 자기네 인구학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위협하는 난민의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침공에는 못 미치는 사태이지만 평화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그들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난민들은 매달 대략 20만명 규모로 유럽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EU 회원국들의 반응은 일정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유럽 국가들의 내부에서 여권 없이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솅겐조약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지난주 크로아티아에서 헝가리로 들어갈 때 나와 아내는 헝가리의 여권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귀국 여행 도중 부다페스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는 여권을 네 차례 제시해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포함되었다.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가장 잘한 일은 난민 12만명을 28개 회원국 전체에 정착시키는 계획에 합의한 것이지만, 이는 4개국의 반대를 묵살한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반대는 EU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다. 그 합의는 한 달 동안 흘러들어오는 수보다 적은 난민들을 처리한다.

우리의 전쟁게임에서 두 번째 측면은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아사드와 러시아·이란의 동맹세력으로 구성된다. 뒤의 두 세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네 테러분자 동맹세력을 권좌에 유지할 결심이다. 그들은 유럽의 안정과 단결에 대항하는 사실상의 대리전쟁을 벌임으로써 난민위기로 득을 보기에 급급하며 특히 러시아가 그렇다.

이번 전쟁게임의 세 번째 측면은 다양한 테러집단들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예를 둘만 든다면 이슬람국가와 알누스라전선이 있다. 이 두 집단은 난민들이 버리고 간 것을 차지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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