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s have always been skeptical of their federal government. It’s in the republic’s DNA. The founding fathers even wrote the Second Amendment into the Constitution, just in case. But skepticism in our time has become something close to contempt. The Gallup Poll finds that almost half the country say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n immediate threat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ordinary Americans.”

The latest poll demonstrates a dramatic increase from a poll in 2003, when only a third of respondents felt that way. Now that number has grown to 49 percent of adults 18 and older.

The findings suggest that Americans are still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is too big and spends too much, and have an understanding that a government big enough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is big enough to take away everything you have. The government’s power to thwart and obstruct is awesome, writing a proliferation of regulations that carry criminal penalties. The impact of agencies lik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an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can stifl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nd small wonder that the people are concerned that their basic rights are endangered.

The largest single perceived threat cited - at 12 percent of all respondents - is the fear that the Second Amendment is most at risk. Gallup says this reflects concerns about what government is actually doing, not an overall philosophical concern that the government has grown so large that basic liberties are imperiled. Maybe. But maybe there’s more.

America was founded by hardscrabble settlers who wanted most of all to be left alone. The federal government was limited by the Constitution, which gave the government carefully and closely enumerated powers intended to protect individual liberties against federal encroachment. Those protections are still there, but honored more in the breech than in actual observance.

Same-sex marriage has been forced on the states by a closely divided U.S. Supreme Court, with the majority opinion written by an addled justice more as a love poem to gays than carefully reasoned legal jurisprudence. The people are coerced into accepting something ― a man can be the bride if he likes, a woman can carry her spouse over the threshold if she can pick him up ― and nearly everyone understands this is sanity stood on its head. The right to conscience, on which the republic was founded, is thrown to the wind.

Nevertheless, the size and the scope of government remains what Gallup calls “a key issue for our time.”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대한 정부

미국인들은 항상 자국의 연방정부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회의는 공화국의 DNA 속에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정헌법 제2조를 헌법 안에 써 넣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의구심은 경멸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 갤럽 여론조사는 절반 가까운 미국 시민들은 정부가 “일반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말한다”.

최신 여론조사는 2003년의 조사에 비해 극적인 증가를 보여준다. 당시에는 응답자의 불과 3분의 1만이 그렇게 느꼈다. 지금 그 수는 18세 이상 성인의 49%로 증가했다.

이런 발견은 미국인들이 정부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이 지출하는 사실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클 경우 시민이 가진 모든 것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형사 처벌을 가하는 규제를 점점 더 많이 만드는 정부의 권력이 좌절시키고 방해하는 힘은 엄청나다. 환경보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기관들의 영향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숨통을 조일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네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못 된다.

단일 위협으로서는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된다(응답률 12%)고 지적된 것은 수정헌법 제2조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이다. 갤럽은 이것이 정부가 너무 커져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적 우려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하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간섭받지 않는 것을 가장 원했던 궁핍한 정착민들이 세웠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해 제약을 받았고,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연방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밀하고 철저하게 각종 권력을 열거했다. 그런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 준수보다는 위반이 더욱 존중된다.

동성결혼은 의견이 박빙으로 갈린 미국 대법원에 의해 여러 주에 강요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쓴 다수의견서는 신중한 논리에 입각한 법학보다는 공정성의 혼란에 빠져 동성애자들에게 바치는 연애시에 더 가깝다. 남자가 좋아할 경우 신부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들 수 있을 경우 자기 배우자를 안고 문지방을 넘는 중대한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협박이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분별력이 뒤집힌 것으로 이해한다. 공화국이 기반으로 삼았던 양심의 자유는 버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모와 범위는 갤럽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시대의 핵심 현안’이 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