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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K―워터) 사장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 K-워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가뭄을 해결하려면 ‘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지난해 올해처럼 2년 연속 가뭄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비가 예년의 58%가 내렸는데 댐 유입량은 37%밖에 안 된다. 심각하다. 비가 내린 만큼 댐으로 흘러들지 않는다. 땅이 바싹 말라 있어 흐르지 못하고 스며들어버리는 것이다. 내년에는 더 땅이 푸석푸석할 것 아니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면 아주 심각해진다. 극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재난에 준해서 예비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평생 물을 전공해 온 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물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가뭄을 기회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응급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대 강 보 문제만 하더라도 하천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각각 600m까지만 K―워터 관할이다. 물길이 중간에 끊기니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권한을 줄 테니 연결된 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K―워터는 물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국가 가뭄정보분석센터’를 만드는 중이다. 기존에 강수량을 기준으로 가뭄을 정의하던 것이 이제는 물 보유량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K―워터는 통합물관리 계획도 갖고 있다. 물관리가 통합되어야 가뭄이나 홍수 등 어려움을 더 효율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
“보나 저수지 등 ‘물그릇’ 주변에 지나가는 관로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관로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빨리 할 수 있다. 또 댐 등의 취수탑에서 취수하는 위치를 낮추는 문제도 고려 중이다. 보령댐도 마찬가지다. 맨 밑에서 취수하지 않고 물의 일정 부분 위인 저수로에서 취수한다. 비상시에는 밑바닥 물도 끌어다 써야 한다. 도수로 역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도수로를 설치해야 하지만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
―보령댐과 한강수계 댐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다. 재평가의 의미는.
“기존 댐 재평가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댐의 능력을 현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착수해 17년까지 다목적댐 16개, 용수댐 14개 등 총 30개 댐에 대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중부지방 가뭄상황을 고려해 한강수계의 3개 댐(소양강 충주 횡성)과 댐 건설 후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보령댐을 평가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와 변화된 물관리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제시된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추진될 것이다. 쉽게 말해 물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재평가 결과 저수량이 50억t을 넘는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10% 물이 남는다 치면 이 물만 5억t이다. 2억t짜리 팔당댐 2∼3개의 양이니까 매우 큰 것이다.”
“지금 건설 중인 3개 댐(영주·성덕 다목적댐,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신규 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댐은 2013년 개선된 댐 사업 절차에 따라 ‘선 지역합의, 후 계획 확정’ 방식으로 추진해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현재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시된 14개 댐 중 6개 댐의 건설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건의한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이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문정댐(경남 함양), 달산댐(경북 영덕), 영양댐(경북 영양)이 지난해 7월 사전검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해수담수화와 지하수댐, 물 재이용 등의 다양한 대체수자원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상수도 요금 등 물값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나.
“국민이 손해나게끔 정책이 가면 안 된다. 지금 물값이 원가의 83.8%다. 16.2%만큼 덜 내면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투자가 안 되는 것이다. 노후 배관을 교체할 때 못한다. 원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 파주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한 달 4인 가족 기준 물값 1만5000원에서 10% 정도만 더 투자하면 수돗물을 먹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K―워터는 파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1%에서 19%로 향상시켰다. 10% 정도만 더 투자하면 이렇게 옥상 저수조, 옥내 배관 등을 다 관리해줄 수 있다. 그러면 물을 사먹지 않고 틀어서 먹으면 된다.”
“아라뱃길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굴포천 유역 홍수 예방이었다. 그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물류였고, 세 번째가 여객, 네 번째가 문화·관광이다. 김포항에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물류도 괜찮고 올해 아라뱃길에 800만명이 찾을 것 같아 관광도 다 좋다. 여객은 잠재력은 많은데 그걸 써먹지 못한다. 우리한테 1000t짜리 배가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에 배를 댄다고 하니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다. 그래서 선착장을 우리 돈으로 설치하려는데 이번엔 한강시민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한다. 밤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는데 이미 밤섬 주변에 유람선이 다닌다.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72%의 서울시민이 유람선이 생기면 좋다고 했다고 한다.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대담=김기동 산업부장, 정리=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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