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핵·인권청문회…정상회담후 대북정책 주목

미국 연방의회가 20, 22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한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미국 대북 정책 당국자들이 출석하는 이번 청문회는 한·미 양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밥 코커(공화·테네시) 위원장은 20일 오전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해 행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포(공화·텍사스)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22일 오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역시 성김 대표와 힐러리 배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이 출석한다. 현재 미국 의회는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는 그 예비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초 우려와 달리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도발행위를 일으키지 않은데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유동적이어서 강경한 북한 관련 입법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