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좌석 절반도 못채워 ‘썰렁’
그나마 참석자도 토론자나 취재진
기본계획 시안 향한 시각도 냉담
효율성 미지수… 뒷북행정 지적도

“몇 개의 정책과 정부의 고민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환영사를 통해서다. 하지만 울림이 약한 호소였다. 오히려 정부가 과연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드리운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걷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 고민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장(국제회의실)에는 150석이 마련됐지만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름이 적힌 지정석 자리도 태반이 비었고, 그나마 참석자도 대부분 지정토론자와 취재진이었다. 토론 준비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지정토론자 30명 중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과 정책본부장,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을 빼곤 모두 공무원과 연구원, 교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공청회’라면서 정작 젊은이나 노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공청회 내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고민에 대한 칭찬이나 이론적인 비판에 그치는 토론이 주를 이뤘다. ‘왜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청년·노인 단체 쪽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주최 측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정토론자 15명의 토론문을 담아 엮기로 했던 보고서도 8명이 빠졌다. 한 지정토론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자료를 주고 토론문을 발제하라고 해서 평소 대학 강의에서 쓰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넣었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에게 암 진단을 요구한 꼴이다.

이재호 사회부 기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여론이 냉담한 이유는 국민의 절박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예비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 가능자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반발을 샀다. 지자체가 나서서 미혼남녀 간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비웃음만 샀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가 왜 생겨나는지,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최악의 취업난과 치솟는 전세·월세난에 치이는 데다 적은 비용으로 안심하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드물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게 우리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 시안에서 “3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오는 2020년에는 출산율 1.50명, 2030년에는 1.70명, 2040년에는 2.1명에 도달한 뒤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박근혜정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과 ‘자살률 1위 국가 탈출’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마련했어야 하는 ‘제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아직까지 수립조차 하지 못했고, 지난해 이미 열렸어야 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회의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개최됐다. 정부가 매번 한 박자씩 늦은 자세로 일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키우게 될 것이다.

이재호 사회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