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d Babbin(served as a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Quietly, over the past few weeks and months, the United States and some leaders of the Arab world have gone to Moscow seeking to resolve the four-year old Syrian civil war. No one came here seeking President Obama’s guidance and leadership. Instead, we and some of our Arab allies went to Moscow like medieval penitents seeking help from a local warlord.

While all this is going on, Europe is suffering a deluge of refugees seeking to emigrate from Syria, Libya, Iraq and Yemen (among other nations) that have been destabilized by Russian and Iranian actions, by civil war and by wrong-headed actions such as Mr. Obama’s support for the French war to overthrow Libya’s Moammar Gadhafi.

The two problems are clearly linked. But there is no motivation for Russia to stop either the Syrian civil war or the influx of Middle Eastern refugees into Europe.

The Syrian war and the mass exodus of refugees continue because of two facts: first is that while America has forfeited its influence over these matters, the influence of Russian strongman Vladimir Putin and Ayatollah Ali Khamenei, Iran’s supreme religious leader, have grown stronger to the degree that they will determine the outcome in Syria; and second, the European Union nations’ inability to agree on how to limit or control the flow of people fleeing to Europe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o boil this down to its essence, Russian President Putin has no reason to help Europe constrain the flow of refugees from Syria and the other nations because it’s a “twofer”: he gets to maintain Bashar Assad as a destabilizing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and gets a bonus of helping to destabilize European democracies at the same time.

Soon after Mr. Obama abandoned his “red line” threats against Syria, Saudi Arabia and the rest of the Arab world saw that they could no longer rely on America as a stabilizing influence. They recognized the plain fact that Mr. Putin’s Russia (and China) are replacing America as the only possible offsets to Iran.

Russia and Iran are highly invested in Mr. Assad’s regime. Russia has a naval base in Tartus, Syria that extends Mr. Putin’s power directly into the region.

Unless Russia intervenes to help, the European Union laws will leave its member nations open to those fleeing Syria, Yemen, Iraq and Libya. That help will not be forthcoming, because Mr. Putin’s interest is not in maintaining European democracy or freedom, as the evidence of Ukraine proves.

중동의 혼란과 유럽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러시아

제드 배빈(前 미 국방부 부차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아랍 세계의 일부 지도자들은 4년 된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과 지도력을 구하기 위해 워싱턴에 온 사람은 없다. 대신 우리와 아랍 동맹국들 가운데 일부는 중세의 참회자들이 지방군벌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모스크바로 갔다.

이 모든 사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예멘에서 이주하는 길을 찾는 난민의 쇄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안정을 잃은 것은 러시아·이란의 행동과 내전, 그리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전복을 위한 프랑스 전쟁에 대한 오바마의 지원 같은 판단이 잘못된 행동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혹은 중동 난민의 유럽 유입 두 가지를 중지시킬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리아 내전과 난민의 대규모 탈출이 계속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영향력을 박탈당한 반면에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두 사람이 시리아 사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물결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무능이다.

이런 상황의 본질을 요약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시리아와 여타 나라들로부터 오는 난민 흐름을 억제하는 것을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난민 유입이 ‘반액 할인권’이기 때문이다. 푸틴은 중동의 안정을 흔드는 영향력의 수단으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유지하고, 그와 동시에 유럽 민주국가들의 안정을 파괴하는 지원을 보너스로 얻는다.

오바마가 시리아에 대한 ‘레드라인’ 위협을 포기한 직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세계의 나머지는 그들이 안정을 유지하는 영향력을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그들은 푸틴의 러시아(와 중국)가 미국 대신에 이란을 상쇄하는 유일한 가능성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에 고도로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타르투스에 해군기지를 확보했는데, 이 기지를 통해서 푸틴의 권력이 중동 안으로 직접 뻗어나간다.

러시아가 돕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경우 EU의 법은 회원국들에게 시리아, 예멘, 이라크, 리비아에서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국경 개방을 일임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증거가 증명하듯이 푸틴은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 혹은 자유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은 오지 않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