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andolph J. May (president of the Free State Foundation)

The digital revolution has spawned new platforms for authors, artists, inventors and other creators. Global digital distribution of works and products grounded in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now occurs virtually instantaneously and more economically than ever before. At the same time, the Internet age has prompted a perception that intellectual property online is less deserving of protection than intellectual property in tangible goods. This skewed perception harms the American economy and undermines respect for rights protected by our Constitution.

For all its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o individuals and society, the Internet has its dark sides. One dark side is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losses from IP theft ― principally theft of property subject to copyright ― run into billions of dollars per year.

Criminals perpetrate much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online. Given a chance, such crooks will steal property no matter what the form. Nevertheless, a substantial amount of online piracy is attributable to the contemporary “downgrading” of IP rights by otherwise law-abiding people. With so much information so readily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so easily copied, distributed, recopied and redistributed, ad infinitum, many suppose online content is there for the taking. As the oft-repeated mantra has it, “information wants to be free.”

Digital-age dilettantes find that mantra appealing. For them, it is but a short step to accepting the notion that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online is not theft at all. Unlike theft of tangible property, say a book or boxed set of CDs containing Frank Sinatra’s greatest hits, online theft of those same works in digital form is no big deal.

But it is a big deal. The view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ess deserving of online protection than other right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denigrates IP rights. It also denigrates basic principle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The “information wants to be free” mantra may have superficial appeal. It certainly does to those who prefer not to pay for copyrighted or patented works or inventions. But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 online or otherwise ― constitutes theft just as much as entering another person’s home and stealing a handful of books.

Downgrading intellectual property means disregarding a fundamental right. Our Founders considered copyrights and patents important enough to include in the Constitution.

인터넷 지식재산권의 보호

랜돌프 J 메이(美 프리 스테이트 재단 총재)

디지털 혁명은 작가, 예술가, 발명가, 다른 창출자들에게 새로운 발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지식재산권에 바탕을 둔 업무와 제품의 세계적 디지털 혁명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경제적으로, 사실상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 시대는 온라인의 지식재산이 가시적인 상품의 지식재산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적다는 인식을 유발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미국 경제를 해치고 우리의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킨다.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다. 어두운 면의 하나는 지식재산의 절도다. 지식재산의 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주로 저작권에 속하는 지식재산의 절도로 인한 손실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범죄자들이 온라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해적질을 많이 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사기꾼들은 형태를 불문하고 재산을 훔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해적질의 상당한 부분은 평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훼손”하는 데서 기인한다. 인터넷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대단히 많고 아주 쉽게 복사와 배포를 끝없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의 콘텐츠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한다. “정보는 자유를 원한다”는 말이 흔히 기도의 주문처럼 되풀이된다.

디지털 시대의 애호가들은 이 주문에 매력을 느낀다. 그들은 온라인의 지식재산 절도가 전혀 절도가 아니라는 관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가시적인 재산 예컨대 책이나 프랭크 시내트라의 크게 히트한 곡들을 담은 CD를 포장한 상자 같은 재산과 달리 그와 동일한 디지털 형태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훔치는 것은 별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절도 행위는 큰일이다. 지식재산권이 온라인에서 헌법에 보장된 다른 권리보다 보호받을 가치가 적다는 견해가 지식재산권을 폄하한다. 그것은 또한 미국 법치주의의 기본원칙들도 폄하한다.

“정보는 자유를 원한다”는 기도 주문은 표면상 호소력을 지녔을지도 모른다. 저작권 혹은 특허를 받은 업무나 발명에 대한 요금 지불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그 주문은 분명히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나 온라인 여부를 떠나 지식재산의 절도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몇 권의 책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절도에 해당된다.

지식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건국시조들은 저작권과 특허권이 헌법에 포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