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Would you call yourself a “socialist”? Webster’s dictionary defines socialism as “a theory or system of social organization which advocates the vesting of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means of production, capital, land, etc. in the community as a whole.”

Modern-style socialism was born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 with the Conspiracy of Equals. In his classic work “Heaven on Earth” about the rise and fall of socialism, Joshua Muravchik, wrote: “Once empowered, socialism refused to yield its promised rewards. The more dogged the effort to achieve it, the more the outcome mocked the humane ideals it proclaimed. Yet for a century and a half, no amount of failure dampened socialism’s appeal. Then suddenly like a rocket crashing to earth, it all collapsed. Within a couple of decades, socialism was officially repealed in half the places where it had triumphed. In the other half, it continued in name only.”

It was an ideology that claimed well over 100 million innocent lives in the 20th century. It denied people basic economic and personal freedoms, including the right to own property,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incentives to better their own lives. Even in theory it could not work, as Ludwig von Mises and F.A. Hayek so clearly explained - that without market-determined prices, there was no way to know the relative value of anything, so productive resources would be misallocated. There was also no room for innovation. The best that could be hoped for was increasing economic stagnation, a loss of individual liberty, and political repression -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in practice.

North Korea and Cuba are the best-known remnants of classic socialism. Only the willfully blind think these places are anything other than economic and moral disasters. Members of the press have no problem attacking far more minor policy idiocies from other candidates - so why is Mr. Sanders , a socialist, given a free pass on the core of his beliefs?

For more than two centuries, people who are economically literate have understood the benefits of free trade, which is based on two indisputable propositions. The first is the greater the extent of the market, the less expensive goods and services tend to be - because of economies of scale. The second is each country or state has comparative advantages. Florida sells oranges to Vermont, Vermont sells maple syrup to Florida, and both states benefit from the lower costs of trading rather than trying to produce both goods on their own.

사회주의가 실패한 까닭

리처드 W 란(미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당신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겠는가. 웹스터 사전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각종 생산수단과 자본 및 토지 등의 소유와 통제를 모두 사회에 부여하는 것을 옹호하는 이론 혹은 사회 조직 체제”라고 정의한다.

현대적 양식의 사회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로 탄생했다. 조슈아 무라브칙은 사회주의의 흥망을 다룬 자신의 고전적 저서 “지상의 천국”에 이렇게 썼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사회주의는 그것이 약속한 보상의 제공을 거부했다. 성취를 위한 노력이 집요할수록 그 결과는 그것이 선포한 각종 인간적인 이상을 무시했다. 그러나 1세기 반 동안 실패는 사회주의의 호소력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로켓이 땅에 추락하듯이 갑자기 사회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수십 년 내에 사회주의는 그것이 승리했던 지역의 절반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른 절반에서 사회주의는 명맥만 유지했다.”

사회주의는 20세기에 무고한 1억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 및 개인의 자유를 거부했는데 그 가운데는 재산 소유의 권리와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F A 하이에크가 분명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상으로도 사회주의는 작동될 수 없었다. 즉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의 상대적 가치를 아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산적인 각종 자원이 잘못 배분된다. 또한 기술혁신의 여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침체의 증대와 개인의 자유 상실 및 정치적 압제밖에 기대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정확히 발생했다.

북한과 쿠바는 고전적 사회주의로 가장 잘 알려진 잔재다. 이런 나라들이 경제 및 도덕의 재앙 바로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현실에 눈을 감은 사람들뿐이다. 언론의 구성원들이 다른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훨씬 경미한 정책상의 어리석음을 아무 문제 없이 공격하면서 사회주의자인 샌더스의 핵심적인 신념을 무사통과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학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두 가지 명제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의 각종 이점을 2세기 이상 동안 이해했다. 첫째는 시장이 넓을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상품과 용역의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각국이나 각주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플로리다는 오렌지를 버몬트에 팔고 버몬트는 단풍시럽을 플로리다에 팔아 두 주는 두 상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교역으로 더 낮아진 가격으로부터 이득을 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vest:부여하다, 주다 ▲achieve:성취하다, 달성하다

▲dampen:기세를 꺾다, 약화시키다 ▲indisputable:반론의 여지가 없는, 부인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