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am Brownback (governor of Kansas)

Sadly, many of our current welfare programs discourage or offer disincentives to finding work and instead promote dependency and long-term poverty. Our fellow governors have an opportunity to change that by restoring job-search, volunteer or work requirements in key welfare programs. We encourage governors not to renew work waivers for able-bodied adults without dependent children who are on food assistance and, instead, help lift millions off of welfare and transition them to meaningful jobs as a result.

According to a Rasmussen survey, 83 percent of Americans believe that work is the best way out of poverty. Requiring welfare recipients to look for work, volunteer in the community or secure employment is incredibly popular, enjoying overwhelming support from both Republicans at 93 percent and Democrats at 81 percent, according to the survey. This overwhelming, bipartisan support is not surprising, given that it was a Democratic president and Republicans in Congress who first instituted work requirements as part of landmark welfare reform legislation in 1996.

Unfortunately, this bipartisan reform has been undermined at the federal level by making it far too easy for a state to suspend the work requirements for food assistance for some adults. The number of able-bodied adults on the program has skyrocketed, increasing dependency on government subsidies and plunging the food assistance program into fiscal crisis.

The personal toll of welfare dependency is a major reason work requirements are so important. We know that work helps people beyond just financial security; it also improves their sense of worth, dignity and even their physical health. We must provide a path that leads to opportunity and hope, not to dependency on government programs.

Restoring work requirements for food assistance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millions of lives by returning our welfare system to the hand-up it was designed to be. Work requirements benefit all of us by protecting our limited resources for the truly needy, propelling those in need toward work and a better, healthier life and giving them the hope of a brighter future. Getting more people to work is key to growing our state economies.

There are a lot of creative ways we can help those in need without trapping them in the cycle of dependency and poverty, but one of the simplest, most proven and most popular ways we can help people find their own feet again is to tie public assistance to a strong work requirement for those who can work.

나라의 효과적인 가난 구제

샘 브라운백(美 캔자스주지사)

유감스럽게도 현재 복지프로그램의 다수는 구직 의욕을 꺾고 대신 의존과 장기 빈곤을 조장한다. 우리의 동료 주지사들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에 구직활동, 자원봉사, 근로의무화 조건을 되살림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킬 기회가 있다. 우리는 식비 지원에 의존하는 어린이들이 딸리지 않은 신체 건강한 성인들에 대한 근로의무 면제조항을 갱신하는 대신 근로의무화의 결과로 수백만명이 복지제도를 벗어나 의미 있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주지사들이 돕도록 장려한다.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미국인의 83%가 생각한다. 복지 수혜자들에게 구직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취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높아 공화당원의 93%, 민주당원의 81%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 여론조사는 전한다.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1996년 이정표적인 복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취업의 의무화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런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는 놀라운 일이 못 된다.

주정부가 일부 성인들에 대한 식비 지원의 조건으로 취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너무나 쉽게 보류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불행히도 이 초당적인 개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약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의 수가 급증하여 정부 보조에 대한 의존을 증가시키고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위기에 몰아넣었다.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이 개인적으로 초래하는 피해는, 근로의무화가 그토록 중요한 주된 이유다. 취업은 단지 재정 안정 이상으로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자기 가치와 품위에 대한 의식 및 심지어 신체의 건강도 향상시킨다. 우리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기회와 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식비 지원의 근로의무 조항 복원은 우리의 복지제도를, 당초 고안 목적이었던 가난 탈출로 되돌림으로써 수백만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근로의무 조항은 실질적인 빈민들을 위해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취업 및 더 좋고 건강한 생활로 밀어주며 그들에게 더 밝은 미래의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 경제를 성장시키는 열쇠다.

가난한 사람들을 의존과 가난의 순환에 빠뜨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많지만, 사람들이 다시 자립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며 효력이 입증되고 가장 인기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공 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취업 의무화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