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요구에 손사래치는 중진들
연전연패의 역사… 日 민주당 닮아가나

지난달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베의 안보법안 처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 단상으로 몸을 던지고 ‘소걸음 투표’를 하고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끌기를 했지만 결국 법안 통과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대가 국회로 몰렸다지만 의사당 안의 야당 힘은 약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힘이 없으면 지는 게 정치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서 일본 민주당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지난 2009년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3년 만에 자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이후 연전연패다. 8월12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좋지만 집권 당시 리더십 부재로 민주당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평을 듣는다. 

황정미 논설위원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행사는 ‘반쪽’으로 치러졌다. 1955년 민주당 출범 역사를 이었다는데 구민주계 인사들은 물론 당내 비주류 인사들도 불참했다. 권노갑 고문은 “1기 장면, 2기 김대중, 3기 노무현에 이어 4기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이루자”고 했지만, 그날 행사는 초라한 집안잔치에 불과했다. 승리의 추억은 짧았고 패배의 역사는 길었다.

몇 년 전 김진애 민주당 전 의원이 한 언론 기고문에서 당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지향하는 가치가 분명치 않다. 둘째,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 셋째, 팀스피릿이 없다. 김 전의원 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지금 새정치연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단일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당의 최고 목표인 집권을 하겠다는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 참여했던 야권 인사는 “진보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팔다리를 내주더라도 집권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그게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의원 구하기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은커녕 갑론을박만 불렀다. 비주류는 자신들을 내치려는 친노의 음모라고, 주류는 비주류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손가락질한다. 혁신의 정신은 간 데 없다. 선당후사(先黨後私)의 희생이 있을 리 없다. 혁신의 하이라이트는 인적쇄신이다. 그런데 아버지 공양미 삼백석을 위해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이는 없다.

혁신위가 불출마나 적지 출마를 요구한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측 반응은 모두 “내가 왜?”다. 문 대표가 고향인 부산에서 출마하는 게 희생이냐는 비판은 맞다. 그 비판에 무게가 실리려면 혁신위가 거명한 5인 중 한 명이라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 결단 없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씻을 수 없다”던 정 전 대표도,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는 김 전 대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던 안 전 대표도 지역구 관리가 우선이다. 친노계 혁신위원으로부터 용퇴 요구를 받은 이해찬 의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많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호남은 물론 수도권, 충청권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3%, 새누리당은 41%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았다. 정권을 견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새정치연합을 대안세력으로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다. 2012년 대선 이후 연전연패 성적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신받는 야당은 없었다”고 한탄하면서도 전·현직 대표부터 초선의원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비정상이다. 진짜 이런 야당은 없었다.

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