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is hurtling toward regime crisis. The Shanghai stock market roller coaster, the nervous reaction of other world markets and the frightening headlines across the world are the least of Beijing’s worries. All the bad news is, however, symptomatic of deeper concerns.

Despite the apparent similarities to the stock exchanges of the West, the Shanghai market is profoundly different. It is not a primary collector of capital for investment. Capital and savings distribution in the Chinese system is largely done through three government banks, a top-down process Beijing is eager to transform to market-oriented distribution. The private sector accounts for a disproportionate share of Chinese prosperity, but it is pitted against huge, inefficient but politically connected government monopolies.

The Communist leaders in recent weeks encouraged investors to move their money into the stock market, moving away from central planning, which commits half of government funds to investment and toward more consumption. Beijing was once so infatuated with the Soviet model that it built enormous ghost cities without residents. Given the notorious Chinese addiction to gambling, it was inevitable that stock market speculation would soar until large and adroit speculators pulled the rug.

Confronted by a propaganda disaster, the Communist leaders began in early summer throwing money into the Shanghai market; the central bank started buying up shares. The market nevertheless continued to swoon, and in the latest round the powers that be have apparently given up, leaving investors big and small to take the hit. This is what they should have done in the first place, instead of demonstrating a growing inability to direct a planned economy without a plan.

Even more important to the party’s power monopoly, the decline in overall growth continues. Having given up Marxist-Leninism-Maoism in all but name, rapid economic growth has become all-important. The government claims a 7.6 percent growth rate, well behind the official claim of an average annual 10 percent growth over two decades. This was a figure that nobody believed, Many analysts say the number is closer to 5 percent. The conventional wisdom held that 8 percent annual growth in all economic activity was needed to preserve stability. Even more worrying has been the speed of the decline.

Mr. Xi, like his predecessor, has appointed large number of senior generals, most with no military experience, but are keen students of loyalty. There are stories from Beijing that he has put his predecessor, who has a strong following in the party, under house arrest.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정권 위기

중국은 정권의 위기로 내닫고 있다. 상하이주식시장의 롤러코스트 장세와 세계의 다른 여러 시장의 불안한 반응, 전 세계 언론의 놀랄 만한 1면 제목 기사는 베이징의 다수 걱정거리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런 모든 나쁜 뉴스는 더욱 깊은 우려의 증상을 나타낸다.

서방의 증권거래와 표면상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하이시장은 투자를 위한 자본의 주된 수집처가 아니다. 중국 체제 속에서 자본과 저축은 주로 3개 국영은행에 의해 배분되는데, 베이징은 이런 상명하복식 과정을 시장 지향적 배분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간 부문은 중국 번영의 불균형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대하고 비능률적이면서도 정치적 연줄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의 각종 독점적 권한과 대항하고 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투자자들이 가진 돈을 증시로 이동시키도록 권장하고 정부 자금의 절반을 투자와 소비 증가에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앙계획에서 벗어나고 있다. 베이징은 과거 소련 모델에 심취하여 주민이 살지 않는 거대 유령도시를 여기저기 건설했다. 중국 사람들이 도박 중독으로 악명이 높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련한 투기의 큰손들이 자금줄을 갑자기 끊을 때까지 증시의 투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선전상의 재앙에 직면한 공산당 지도자들은 초여름에 상하이 증시에 자금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은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가는 급락을 계속했고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당국자들은 최근 하락 때 크고 작은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도록 방치했다. 당국자들은 대책도 없이 계획경제를 이끄는 과정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무능을 노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마땅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계속적인 하락세가 공산당 권력독점에 더욱 중요하다. 중국이 거의 이름뿐인 마르크스주의·레닌사상·마오사상을 이미 포기한 가운데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해졌다. 정부는 성장률이 7.6%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연평균 성장률 10%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성장률은 아무도 믿지 않는 수치이며, 많은 분석가들은 성장률이 5%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전체 경제활동의 연간 8% 성장이 안정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락 속도가 더 큰 우려 대상이었다.

전임자들처럼 시진핑은 대부분 군사 경험이 없으나 충성심이 투철한 고위급 장성을 다수 임명했다. 당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전임자를 시진핑이 가택연금시켰다는 풍문이 베이징에 나돌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least of : 가장 아니다 ▲pit A against B: A와 B를 맞붙게 하다

▲pull the rug: 지원을 갑자기 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