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전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사진) 누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장애차별과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제도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 기한이 마무리되면서 실질적 법 적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큰 틀에서 특별한 개정 없어 유지되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에 대한 차별을 넘어 보다 적극적 차별해소를 위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와 비교해 사회적 이슈는 물론 각종 기기와 제도,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법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곳곳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현실 간의 간극을 좁히고,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hone], 732-3420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