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물 흐르듯 순리대로 되어지는 게 아름답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다. 정치가 있는 듯 없는 듯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인가. ‘노자’는 ‘정치를 강화할수록 세상은 더욱 다스리기 어렵다(重政難濟)’며 “가난해서 굶주리는 것은 많은 세금과 함께 생기고, 나라와 집안이 어려운 것은 지나치게 정치와 동반하는 데서 온다(窮饑困餓伴多租 國難家離侶有踰)”고 했던 것 같다.

인간 공동체 영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정치는 물론 그 구체적 실현 도구인 세금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실행돼야 하는 것이다. 무리하면 탈이 나고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은 32.9%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면 77만원만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선진민주국가에선 정부의 개입을 간소화하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준법을 하도록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세금 탈루 같은 범죄행위는 예외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겠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도 세상에서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는 양식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령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책하고 있잖은가.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오고, 재앙은 탐심이 많은 데서 온다(患生於多慾 禍生於多貪)…위로는 하늘이 지켜보고 아래로는 지신이 그대를 관찰하고 있나니, 오직 정도를 지켜 마음을 속이지 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上臨之以天監 下察之以地祇 惟正可守 心不可欺 戒之戒之)”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禍生於多貪 : ‘재앙은 탐심이 많은 데서 온다’는 뜻.

禍 재앙 화, 生 날 생, 於 어조사 어, 多 많을 다, 貪 탐낼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