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대원 2명이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발목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평소 훈련이나 작전을 하다 다치기도 하고, 교전 시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군대다. 그런데 아직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질 않는다. 고질적인 특권층 병역면탈을 말함이다. 이들의 병역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새삼 재벌가와 고위 공직자 자제의 병역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다. 궁금한 터에 재벌가 자제의 병역의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 재벌가 집안 2세, 3세, 4세 젊은이의 턱없이 낮은 응소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고 군대를 가지 않은 고위 공직자 아들이 18명에 이른다. 16명은 미국 국적을, 다른 2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기피했다. 얼마 전엔 해외 원정출산 논란의 와중에 뜬금없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다 빈축을 산 적도 있었다. 사유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였다니 기가 막힌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

모병제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은 특권층과 개념 없는 전문가의 궤변이다. 가난한 젊은이가 직업군인으로 가면 되고, 돈을 받으니 전선은 그들이 지키면 된다는 말로 들려 그렇다. 누구 탓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낮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적 책무) 실천 수준에 함께 대오각성 해야만 할 때다. 특권층 병역면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노여움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입영의무 면제 나이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된다. 2011년도 법 개정을 통해 38세로 ‘찔끔’ 올린 바 있다. 한국 밖에서 38세까지만 버티면 되는 제도다. 그러니 감히 면탈을 엄두도 못 내게 입영의무 상한선을 대폭 올려야 한다.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입영의무 나이로 병역면제를 받는 자가 감소한다고 홍보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 특권층의 면탈기도가 더 정교해지고 죄의식 없이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병역면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서상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법이 능사는 아니나 병역의무에 관한 한 가혹할 정도로 엄할 필요가 있다. 120만명의 적과 대치 중인 정전체제 분단국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그러니 고의적 병역면탈을 이적행위로 다뤄야 한다. 나는 빠지고 다른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전선 지키면 된다는 ‘비정상적’ 사회가 돼선 안 된다.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국방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돼야 할 국민의 의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움을 경계한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단결된 힘은 공정한 병역의무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부터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