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나라' 된 일본…中등 군사력 확충 나설 듯…日 내부선 반대세력 ‘똘똘’…아베 향후 선거 장담 못해

일본 참의원이 19일 오전 2시18분 11개의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됐다.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 군비 확장 경쟁 바람이 불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이 안보 법제를 정비하게 된 것은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혼자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뜩이나 재정지출 축소 기조 때문에 방위비 역시 감소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군사적 확장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때 일본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전력 지원도 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고, 재무장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격 훈련하는 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됐던 2004년 당시 이라크로 배속되기 전 쿠웨이트 사막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재무장에 나서게 됨에 따라 주변국들도 군사력 보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자국의 존립 위협이라는 엉뚱한 트집을 잡아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강화하는 것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갈등 중인 중국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도 군사력 확충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집단자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후유증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의 19∼20일 여론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38.9%로 지난달보다 4.3%포인트 떨어졌고, 국회 심의가 불충분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이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NHK가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진영’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독자 노선을 걷던 공산당도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들과 협력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한 폭거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의원 선거나 중의원 선거까지 길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