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창립 70년 맞는 유엔

유럽 난민 사태, 끝나지 않는 중동 분쟁, 북한의 핵실험 위협…. 세계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유엔이 다음달 24일(현지시간) 창설 70돌을 맞는다. 이미 유엔은 지난 15일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를 개막하며 ‘자축 모드’ 속에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평화 앞장서 온 유엔 70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주요 51개국이 유엔헌장에 서명하면서 출범한 유엔은 70년 만에 회원국 193개국, 8만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발돋움했다.

유엔은 그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펼친 것은 물론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WFP), 국제통화기금(IMF) 등 수십 개의 산하기구를 통해 가난, 질병,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난 15년간 추진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는 이미 2008년에 달성됐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생활비가 1.25달러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1999년 34%에서 2010년 20.6%로 줄었다. 1990년 1270만명이던 5세 이하 사망자 수도 올해는 590만명까지 감소했다. 연간 아동사망자 수가 600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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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이 커진 만큼 예산도 대폭 늘었다. 올해 유엔의 예산은 400억달러(약 47조원)로, 출범 후 첫해인 1946년에 비해 2000배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지출액 또한 초창기인 1950년대 초반에 비해 40배나 늘어났다.

제8대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은 유엔 70주년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은 어린이 예방접종, 식량 구호, 난민 보호, 평화유지군 파견, 환경보호, 민주적 선거 지원, 성(性) 평등 등의 활동을 통해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유엔은 창립 이후 지독한 가난과 질병, 굶주림과 전쟁 등의 지옥에서 수백만명을 구해 왔다”고 평가했다.

◆관료주의, 내부 부패… 부작용도 속출

조직이 커진 만큼 부작용도 많다. 지난 70년간 5000억달러(약 589조원) 이상의 돈을 쓰고도 관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탓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내부 부패도 끊임없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린 지난해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앞줄 왼쪽부터), 반기문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 테러리즘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은 “유엔이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개발 이슈를 처리하는 방식이 느리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많은 산하기구의 임무가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은 쉽사리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미 유엔은 10년 전 작성한 자체 개혁 보고서에서 “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조직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과 에너지 이슈 하나에만 20개가 넘는 유엔조직이 제한된 예산을 놓고 다투는 실태를 지적했지만 현재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한계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력이 집중된 탓에 사무총장이 193개 회원국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핵심조직인 안전보장이사회의 폐쇄적 운영을 예로 들면서 “유엔은 부끄러운 독재의 소굴로 전락했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가지만 대량학살의 현장에서 방관자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유엔의 한 고위 관료도 “회원국들은 힘있는 사무총장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을 원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평화유지 대신 말썽만 부리는 평화유지군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조직 운영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유엔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서 미성년자 한 명을 포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콩고 출신 유엔평화유지군을 고발했다.

유엔평화유지군의 말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 중아공에서 평화유지군활동이 시작된 뒤 벌써 14번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평화유지군은 코트디부아르, 아이티 등에서도 성범죄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반 총장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내 평생 최대의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평화유지군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파견돼 있지만 이해관계의 갈등이 평화유지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