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승분의 50%→70%로

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현행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올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고용을 높이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율 인상 외에 간접노무비 항목도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