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 어른이나 생일 잔칫날에 꼭 빠져서는 안될 게 축하 케이크이다. 생일상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어도 케이크가 빠지면 ‘팥 없는 찐빵’이나 ‘김 빠진 콜라’나 다름없다.

지난 11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바라 보는 느낌이 꼭 그랬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일제에 빼앗겼다가 미군정(美軍政)에 넘어 갔던 사법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인 김병로 선생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시킨 날이 67년(1948년) 전 이날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9월13일이 일요일이어서 첫 ‘법원 생일’기념식은 지난 금요일 앞당겨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배 대법원장들을 비롯해 동료 대법관,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많은 ‘내외 귀빈’ 앞에서 벅찬 기념사를 낭독했다. 기념사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당시 약 40년간 사법부가 겪은 치욕과 사법부의 독립 역사를 소개하고, 한국식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소송 등 사법 정보화 역량, 외국법관 초청 연수제도, 한국 법률가들의 국제기구 활약상 등을 소개하며 ‘사법한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양 대법원장이 예시한 그대로 국권을 온전히 회복한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뤄낸 성취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힌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고작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였다. 꼴찌나 다름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유전(권)무죄·무전(권)유죄’나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사법문화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하기 전에, 그런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법의 날’(4월25일)이 있는데도 굳이 ‘법원의 날’을 만들기로 했으면, 대법원장의 첫 번째 기념사는 작금의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진솔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로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외의 사법한류 열풍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제 나라 안에서 받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만 할까.

이강은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