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해고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2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총 2만6755명의 근로자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025명, 2011년 4990명, 2012년 5665명, 2013년 5656명, 2014년 5193명, 2015년 상반기 1226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유로는 ‘경영상 필요’로 해고된 경우가 5년여간 9706명에 달했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는 1744명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는 1만5305명이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조차 다 쓰지 못한 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발생한 것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사례”라며 “그동안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