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0~2세 자녀의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이 하루 7시간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내년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이며 만 3~5세 반은 현행과 변함이 없다.

현재 복지부는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하루 7시간+월 15시간 추가'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복지부 방침대로 제도가 바뀌면 오전 9시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오후 3~5시에는 하원을 시켜야 한다.

현재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56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56분 하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업주부라도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어머니가 임신부이거나 구직 중인 경우 등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초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자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전업주부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제도 변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경기 가평군, 경북 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벌여 제도 변경을 모색해왔다.

이 시범사업에서 하루 12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종일형'과 6~8시간의 보육만 제공하는 '맞춤형' 중 신청을 받은 결과 90% 이상이 종일형을 택해 '맞춤형'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