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혐의 1심서 중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5·사진)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국가보안법 적용까지는 무리라고 봤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강력한 가해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외국사절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피고인의 범죄 동기, 공격 부위, 반복성 등을 종합해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외교사절을 공격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건으로 외교관계가 악화할 위험이 발생했다”면서도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만으로 북한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미국과 북한에 관한 보편적 인식, 피고인 범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등을 종합해 볼 때 반미의식이 고취되고 유사 범행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 등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북한과는 무관하게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국보법 위반으로 볼 만한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