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뷰] 美 최저임금 올렸더니… 일자리 줄어들어＾ 서비스 노조 ‘시간당 15弗’ 투쟁… 올해 곳곳서 인상… 2년 만에 결실… 시애틀선 1100명 해고 ‘그림자’… “2.85弗 인상 땐 50만명에 불똥”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과 도시의 고용주는 종업원 감원 조치로 맞서고 있다.

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시급 15달러 인상 시위(AP=연합뉴스)

최저임금 상승으로 득을 보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아예 직장을 잃는 근로자도 속출함으로써 저소득층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인상의 빛과 그림자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에서 ‘15달러 투쟁’은 2013년 미국의 최대 서비스업체 노조인 서비스노동자국제연맹(SEIU)이 시작했다. 연방 정부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7.25달러를 15달러로 올리자는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한없이 허황되게 여겨지던 이 운동은 불과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시 등 대도시 의회가 향후 몇 년 내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을 제정했다. 시애틀은 시간당 9.47달러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4월에 11달러로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5월에 10.74달러에서 12.25달러로 인상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난 7월에 호텔 종업원 등의 최저임금을 15.37달러로 끌어올렸다. 시카고는 13달러, 오클랜드는 12.25달러, 샌디에이고는 11.50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알래스카, 아칸소, 네브래스카주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에서 시간당 10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500만명가량이라고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미국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미생’이 아닌 ‘완생’의 정직원이라고 해도 연간 2만800달러 이하를 버는 셈이다. 미국의 연방 빈곤선은 3인 가족 기준 연간 2만90달러, 4인 가족 기준 2만4250달러이다. SEIU의 ‘15달러 투쟁’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SEIU 노조원은 전국에 180만명가량이다. 그러나 ‘15달러 투쟁’의 덕을 본 근로자는 800만 명이 넘는다고 SEIU는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빛’일 뿐이다. 서비스 기업 측의 반격으로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미 기업연구소(AEI)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저임금이 오른 대표적인 3대 도시인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두 일자리가 줄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

미국의 CKE 음식점 체인의 앤디 푸즈더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경제 연구소인 에지우드 이코노믹스의 자료를 인용해 시애틀에서 최근 1100여명, 샌프란시스코에서 2500명가량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장대로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오르면 전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UC어바인대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뉴마크는 연방빈곤선 이하 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는 전체의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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