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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우물에 빠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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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끈 한자병기 논란… 민법 57년 만에 바뀌고… 한글이 세계어가 되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좁은 세계관 벗어나야
지난 6월 중국 난징과 쑤저우, 쿤산을 둘러보고 놀란 적이 있다. 고층빌딩이 다투듯 올라가고, 도로는 자동차로 미어터지고, 쇼핑센터는 현란한 음악으로 가득 찼다.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또 있다. 호텔 이름, 도로 표지판, 교통 안내판, 광고 문구를 읽기가 쉽지 않았다. 1970년대 고등학교를 다닌 우리 세대는 한자를 별도로 배웠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신문사 입사를 위해 한자를 공부했다. 그래서 웬만한 한자는 쓰지는 못할지언정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웬걸, 우리가 배운 한자는 오늘의 중국 땅에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간판은 간체자로 돼 있어 헷갈리고 난해했다. 그저 외국의 문자였을 뿐이었다. 조선 시대 한·중·일 3국 학자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한자로 필담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조선시대의 중국이 아니다.

백영철 논설위원
법무부가 지난달 말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과 현대어로 표현을 바꾼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58년 제정 이후 57년 만의 대변화다. 전체 법조문 가운데 95%의 조문을 바꿨다고 한다. ‘포태’, ‘몽리자’, ‘제각’, ‘구거’, ‘궁박’, ‘최고’라는 말의 의미를 누가 알 것인가. 이 같은 것들은 임신, 이용자, 제거, 도랑, 절박한 사정, 촉구로 바뀐다.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 한다”와 같은 구시대적 표현도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로 고쳤다. 이해하기 쉬워졌다. 아직도 한자에 익숙한 법조인이 더 많다. 그런데도 확 뜯어고치는 이유는 뭔가. 시대 흐름 때문일 것이다. 한글세대가 주역이 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변화 욕구를 수용하고 발을 맞춘 결과다.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면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등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병기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후 1년, 한자병기 정책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찬성론자가 “한자문맹이 늘어나면서 어휘력과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무슨 소리냐. 국제 학업 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의 15세 독해력은 세계 1∼2위”라고 반론을 편다. 교육부가 유리한 설문조사를 내세우며 한자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반대론자들은 한글전용에 동의자가 많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민다. 한자병기가 글 읽기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 한자병기의 교육효과가 크다고 반론을 편다. 찬반은 팽팽하고 논란은 끝이 없다.

치열한 토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논란이 심한 한자병기 추진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적 요구와 방향이 맞는 의제인지는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를 국무회의에서 높게 평가했다. 그의 시선은 차원이 다르다. 그는 우리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어가 빠른 속도로 지구촌의 중요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탈리아어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국어는 이미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비교해 중요도가 비슷하거나 더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미국·유럽의 고교·대학교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한류와 한글을 연계하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질타하고 걱정한다. 그는 한국어를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파악하면서 과감한 세계화 전략을 촉구한다.

페스트라이쉬의 안목은 미래지향적이다. 반면 한자병기 타령은 시대역행이다. 우물 안 개구리의 세계관에 빠져 헤매고 있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고유 문화인 한글을 갈고 닦아 세계어로 만드는 데 힘을 다해도 부족하다. 교육과정 개정 시한이 이달 말이다. 도토리 키 재기 식의 한자병기 논란은 끝내야 한다.

백영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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