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9월9일자 5면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균형재정 물 건너가’ 기사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우선 국가채무 증가로 증세 필요성이 있다면 법인세 현실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이디 yood****는 “서민들 소주나 담뱃값 올리지 말고, 대기업 법인세나 제대로 현실화해 달라”고 했고, 아이디 ryus****는 “대기업 5년 동안 매출이 40% 늘었는데 법인세수는 0.5% 늘었다며?”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dali****는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대기업만 바라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 중소기업과 농어촌 밑바닥부터 살려놓는 게 맞는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정답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keas****도 “대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700조원의 절반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투입돼도 일단 나랏빚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라고 가세했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쓴소리도 빗발쳤다.

아이디 pada****는 “법인세 증세뿐만 아니라 정부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쓸데없이 많아서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천문학적이다. 공무원들이 벌여 놓은 국책사업들이 많으니 경제가 휘청거릴 때 탄력성이 떨어진다. 경제성장은 작은 정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아이디 ktkd****도 “공무원 개혁을 제대로 다시 하고, ‘부자증세’ 하고, 쓸데없는 행사 그만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그만두고, 이렇게 새는 돈만 잘 막아도 적자는 안 본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byun****은 “공무원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하세요. 국회의원·지자체의원·단체장 모두 해당 지역별 주민들에게 1년마다 평가받게 하세요. 공기업도 적자개선 못 시키는 기관장들과 임직원은 모두 퇴출시키세요.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 의원내각제로 갑시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이디 iris****도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왜 빚이 그렇게나 많이 늘어났는지 생각 좀 하고, 복지가 엉뚱한 눈먼 돈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게 해 달라. 더 걷으려 하지 말고 새는 곳을 막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