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해외인턴 근로조건 개선해야"

정부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부분의 청년이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해외인턴 실습인원 2천767명 중 2천404명(86.9%)이 무임금 노동을 했다.

급여를 받은 해외 인턴들도 평균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당 40시간 이상, 많게는 80시간 이상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해외인턴십 참가자 2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당 실습시간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비율이 62.4%(141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1.7%(49명)에 달했다.

특히 플랜트산업 부문 해외인턴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은 59시간에 달했다. '70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은 20.0%(16명), '80시간 이상'도 12.5%(10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외인턴의 실제 해외취업률은 10% 미만이었다. 플랜트 해외인턴의 해외취업 비율은 0.5%(961명 중 5명)에 불과했다.

심상정 의원은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 해외인턴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해외인턴 참가자들의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기준 준수와 채용연계 강화 등 내실을 키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