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성폭행 혐의’ 결론 못내… 野 제명 요구에 與 “소명기회 줘야”
10월 초순 이후에 심사 재개 가능

국회 윤리특위는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윤리위 차원에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초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가 징계 결정을 보류한 것은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소위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심 의원 제명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 의원에게 직접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정이 무산됐다. 징계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번 만에 회의해 (결정)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 마지막으로 본인이 나와 소명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정 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신속처리 안 된다고 한다”며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벌어 심 의원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수는 없고 국감 중이지만 최대한 9월 중 다음 회의 날짜를 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심 의원 징계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에서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리고 이번주 중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