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Ed Feulner (founder of the Heritage Foundation)

Do you think opposition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deal with Iran is strictly a partisan issue? Hardly. Sen. Chuck Schumer of New York recently joined half a dozen Democr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o have voiced doubts about the agreement. Who can blame them? It flunks the most basic litmus test imaginable. After all, what’s the point of the deal? It is ― or should be ― to prevent Iran from building its own nuclear weapon. And by that metric, the deal doesn’t begin to measure up.

Indeed, it may even make the situation worse: The deal allows Iran access to advanced technologies that will allow it to build a nuclear weapon. Of course, that’s not the stated purpose of said technology, but the fact remains that the deal will put modern computers into Iran’s hands ― ones that it can use to advance its nuclear-weapon science.

The deal lets Iran expand its terrorist activity. How? In the short term, by releasing $150 billion of its money, which has been frozen in overseas accounts. And in the long term, it can expect tens of billions more as oil sanctions are lifted. Does anyone honestly think the No. 1 state sponsor of terrorism won’t use this money to fund more terrorist activity?

The deal has no real verification measures. Sure, there are inspections, but under the administration’s deal, Iran can delay them, enabling them to hide contraband materials and even take its own environmental samples. Considering Iran’s history of cheating and reneging on nuclear agreements, this is a huge problem. And as they feign compliance, they can continue to do work critical to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deal encourages an arms race in a dangerous region. There’s no way the Arab states and Turkey are going to sit idly by while Iran expands its nuclear reach. They’ll likely demand the same nuclear-enrichment capabilities.

Some lawmakers, laboring under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no alternative exists, may be tempted to give the administration a pass anyway, despite these problems. That would be a serious mistake. They can start by blocking the current agreement. They shouldn’t fall for the administration’s rhetoric to the effect that this agreement is all that stands between us and war. As we’ve just seen, the deal actually makes war more likely.

In the end, what will keep Iran from building a nuclear weapon is the enduring threat of U.S military force. Congress should express support for preventive military action if Iran continues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이란 핵무기 협상의 문제를 진단한다

에드 퓰너(美 헤리티지재단 창설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한 거래에 반대하는 것이 엄밀히 말해서 당파적인 현안일까. 별로 그렇지 않다. 뉴욕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의문을 표시한 민주당 하원의원 10여 명에 가세했다.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는가. 그 합의는 상정이 가능한 대다수 기본적인 리트머스 시험에서 떨어진다. 결국 이번 거래의 요점은 무엇인가. 요점은 이란이 자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실 이번 거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거래는 이란의 핵무기 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물론 그것이 언급된 기술의 공언된 목적은 아니지만 이번 거래가 이란의 손에 현대적인 컴퓨터를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란은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핵무기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번 거래는 이란의 테러활동을 확대시킨다. 어째서 그럴까. 단기적으로는, 해외계좌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금 1500억 달러의 해제에 의해서다. 장기적으로 이란은 석유 수출 금지의 해제로 수백억 달러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으뜸 테러 후원국이 이 돈을 더 많은 테러 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거래는 진정한 검증 조치가 없다. 검증 절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거래 하에서는 이란이 검증을 지연시켜 밀수품들을 숨기고 심지어 자기네 환경 관련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 이란이 속임수를 쓰고 핵 관련 합의를 어긴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큰 문제다. 또한 이란은 협정을 준수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국의 핵무기 계획에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거래는 위험한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긴다. 이란이 핵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안 아랍 국가들과 터키가 가만히 앉아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런 국가들은 핵 농축의 동일한 역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잘못된 인상에 시달리는 일부 의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통과시키고 싶은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조치는 심각한 잘못이 될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협정을 봉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번 협정이 우리와 전쟁 사이에 있는 전부라는 취지의 행정부의 수사적 발언에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이번 거래는 실제로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막는 것은 미 군사력의 지속적인 위협이다. 이란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경우 미 의회는 예방적인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