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재산법원’ 운영
美, 소송 관할권 집중화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늘자 각국도 앞다퉈 특허법원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인이 자국 정부나 기업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띈다. 2014년 6월 ‘지식재산권 설립안’을 만들어 발표한 중국은 발표 2개월 만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법원’을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 현재 이 세 도시에 모두 법원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도 국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싱가포르는 언어 측면에서 특히 유리하다는 평이다. 영어가 통용되는 싱가포르 법원은 국제적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들 사이에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미 2014년 10월 세계은행이 발간한 ‘기업환경보고서’의 분쟁 해결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고등법원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를 오랫동안 운영한 싱가포르 사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재판부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찌감치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화를 주도한 유럽 국가들에선 오래전부터 특허소송이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하반기부터 역내 단일 특허 제도를 시행함과 더불어 통합 특허법원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회원국에서 인정받은 특허로 EU 전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한 차례 소송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판결이 25개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에게 자칫 치명적 결과를 안길 수 있다. 한 번 무효 판결을 받으면 모든 EU 국가에서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로 통한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권을 집중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론상 모든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을 다룰 수 있으나, 실제로는 텍사스 동부와 델라웨어 2개 법원이 특허소송을 거의 전담했다. 특허소송 항소심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맡는 집중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