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열병식 참석 이후 평화통일 논의 활발
주한미군 주둔 문제, 뜨거운 감자 떠올라
美·中 G2사이 외교, 균형잡는 묘책 필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 대통령은 중국의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기념 행사의 두드러진 외빈이 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순치(唇齒)관계로 간주되는 북한은 단지 노동당 정치국원을 보낼 것이다. 이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제스처는 한국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캐나다 주요 일간 ‘더 글로브 앤드 메일’은 지난 1일(현지시간) 논객 찰스 버튼의 특별칼럼을 통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이후의 문제를 이렇게 짚었다. 열병식이 끝나자마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싱가포르 연합조보 보도를 인용하는 형태로 이 칼럼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환구망은 또 열병식에 유럽연합(EU) 구성국들이 참가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체코가 참석한 점을 들어 중국의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한낱 가정에 불과해 현재로선 있을 법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칼럼을 전한 중국은 주한 미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열병식 참관으로 중국 지도부의 환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논의할 때 필연적으로 등장할 사안도 한반도 미군 주둔 문제일 것이다. 이는 한·중 관계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도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로 급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론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짚어보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전개 방향은 지금의 주한 미군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대한민국 주도 통일 시 압록강 전선인 중국 접경지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현재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거나 통일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는 상황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사안이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고전소설 삼국연의(三國演義)가 위·촉·오나라의 삼국통일 이야기라면 지금의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미·중의 ‘4국연의’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2020년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풍족한 생활) 사회 건설과 드넓은 태평양을 미국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분명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전하는 것과는 어감이 완연하게 다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항상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체를 물어야 한다. ‘자주적’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남북한이 해결할 문제지 외세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한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말이다.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할 경우 북한에 비해 열세인 한국군 뒤에 230만 중국군의 존재는 언제나 위협적이다. 이는 65년 전 아픔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 전쟁이란 이름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한반도로 진격시켰다.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국군은 중공군에 밀려 통일을 눈앞에 두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두에 버튼이 제기한 중국의 영향력 속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시점이 머지않은 듯하다. 미국의 반감이 불가피하겠지만 한국은 미국에만 기댈 수도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과거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미국도, 한국도 대만을 버렸다. 국익에 따라 피아가 수시로 바뀌는 게 냉혹한 국제관계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한반도에 호시탐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언론은 북한 정세를 생각하면 안전 보장 측면에서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균형 잡힌 정상외교를 바란다는 주제 넘은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득해 보이지만 밤손님처럼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통일은 대한민국과 한민족 이익 극대화 외에 다른 지향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