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not enough that Washington has made a deal with a bankrupt Cuban regime, throwing them a life line of support just when their last sugar daddy, Hugo Chavez of Venezuela has gone to his just reward and his heirs can no longer afford to give the Cubans oil. At the very moment he was concluding a deal with President Obama, Raul Castro, the aging dictator-in-chief once removed, was throwing new political prisoners in jail. We’re not supposed to notice.

There’s a lot of hip about how Cuba will open up to foreign trade when and if the United States lifts the trade embargo, and become another, if smaller, China. But smoke is getting in someone’s eyes. The Canadians have been open to trade with Cuba for decades, but unable to do much business with Havana because of restraints on trade and the usual Marxist economic incompetence. In sheer desperation, the government now permits certain (very) small business ownerships. With an expected wave of American tourists, soon a few luxury hotels and boutiques will be allowed, but available only to foreigners and Cubans with dollars remitted from kin in the United States.

The Western Hemisphere Affairs Bureau of the State Department scoffs, politely, of course, at claims that the Castro brothers are permitting progress toward human decency. Nor is there an attempt to show the lengths to which the regime goes to indenture its citizens.

The Castros’ highly touted extension of medical services ― of whatever quality ― to other Latin and African nations is not necessarily voluntary by the doctors and nurses, but carefully disguised penal servitude for its medical students and graduates. The Cuban government takes most of their meager earnings.

The careful exposure of the complexity of the Cuban tyranny, as developed over a half-century and as has impoverished the island and driven its elites abroad, is necessary if Mr. Obama’s grandiose initiative to improve relations will mean anything beyond jobs for a few diplomatic clerks. It’s impossible to identify a single concession which the Castro brothers made in return for the semi-respectability the Obama administration conferred on them.

It’s another example of the inability, or lack of will,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o defend American interests and those of subjugated peoples in its foreign relations. There must be a limit to what the U.S. should tolerate when it extends the prize of diplomatic relations to a sordid foreign regime.

A new administration in 2016, whatever its party and personal affiliations, will have a large diplomatic mess to clean up after. It’s part of Mr. Obama’s growing legacy.

미국·쿠바관계 개선의 유산

쿠바의 마지막 부자 기둥서방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죽고 그의 후계자들이 쿠바에 석유를 제공할 여유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파산한 쿠바 정권과 거래를 트고 그들을 지원하는 구명줄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노쇠한 독재의 우두머리 라울 카스트로는 새로운 정치범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있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무역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할 때 쿠바가 대외무역의 문을 열고 규모는 더 작을지라도 중국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응원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누군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캐나다 사람들은 쿠바와의 무역을 수십년 전에 시작했으나 무역에 대한 각종 장애 및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식 경제의 무능 때문에 아바나와 많은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캐나다 정부는 지금 특정한 매우 작은 사업의 소유만을 허용하고 있다. 예상되는 미국인 관광객의 물결이 밀어닥치면 오래지 않아 소수의 호화 호텔과 고급 의상점이 허용되겠지만 외국인들 및 미국의 친척으로부터 달러를 송금받는 쿠바인들만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서반구국은 카스트로 형제가 인간적인 품위의 향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웃듯이 정중하게 일축한다. 카스트로 정권이 자국 시민들을 고용계약으로 묶는 기간을 보여주려는 시도도 없다.

카스트로 형제가 고도로 선전하는, 다른 라틴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확대시킨 쿠바의 의료 혜택은 반드시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쿠바 의과대학 학생들 및 졸업자들의 징역살이 같은 강제노역을 세심하게 포장한 것이다. 쿠바 정부는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수입의 대부분을 가로챈다.

만약 관계 개선을 위한 오바마의 거창한 정책이 소수의 사무직 외교관들의 일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세기 동안 개발되어 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엘리트들을 해외로 몰아낸 쿠바의 복잡한 독재체제의 내막을 세심하게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가 카스트로 형제에게 보인 어느 정도 존중하는 태도의 대가로 그들이 단 한 가지도 양보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관계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과 종속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능력 혹은 의지의 결핍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다. 미국이 비루한 외국 정권에 소중한 외교관계의 손길을 뻗을 때 미국의 인내에는 한도가 있어야 한다.

어느 당과 개인이 소속되든 2016년의 새 행정부는 외교상으로 엉망진창인 상황을 나중에 청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바마의 커지는 유산 가운데 일부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