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위원

“골프 파라다이스를 꿈꾸던 제주의 골프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사진) 전문연구위원은 28일 “개별소비세 면제가 폐지되면 제주도 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골프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골프는 제주의 핵심관광산업인 만큼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며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항공료와 선박료 등 부대비용 발생을 감안하면 더욱더 외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개별소비세를 외국인 관광객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해 우선 면제해 주고 회원제골프장은 경쟁력을 끌어올린 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세금면제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련된 후 단계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골프장의 경우 카지노나 경마장에 비해 비싼 개별소비세와 다른 세금도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특히 국내 골프장에 물리는 세금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골프장)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골프장을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인정해 차별적 과세를 적용하고, 골프장과 이용객이 일반적인 과세대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