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8월25일자 1면에 보도한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기사를 놓고 상당수 누리꾼은 “법과 제도, 가치관 등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섣불리 간통제가 폐지됨으로써 부도덕한 배우자를 응징할 길이 사라져 선량한 배우자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 아이디 ‘hyo***’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아직 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폐지한 것 같다’며 ‘폐지 후 여파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jyr***’도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 폐지 결정은 옳지만,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단 없이 무작정 결론 내린 것은 무모했다’고 호응했다.

‘you***’는 ‘오히려 국가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무너지도록 방조하고 있는 꼴’이라며 ‘간통죄 폐지 이후 가해 배우자를 벌 줄 수 없으니 결혼 자체에도 구속력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가 적은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ai***’는 ‘막상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쳐놓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