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ee Zeldin (member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President Obama is asking critics of the Iran nuclear deal what the alternative is other than war but there is an answer: a better deal.

Many supporters of the deal believe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They claim safeguards are in place to prevent Iran from “cheating” its way to a bomb, but we should approach these claims with deep skepticism. Iran cannot be trusted and has not been negotiating in good faith.

While it’s important to be open-minded, we don’t have to be naive. Although Iran claims they are developing nuclear capability only for peaceful purposes, it’s most difficult to believe them when taking a step back to assess the big picture of Iran’s threats and actions.

Don’t make a slew of permanent concessions on our side in exchange for temporary concessions on the part of the Iranians. Don’t lift the ban on arms sales to Iran. Free U.S. citizens being unjustly imprisoned by Iran. These include a U.S. Marine, a pastor and a reporter. Penalizes Iran financially for any activity to overthrow foreign governments and sponsor terror. Keeps money in escrow as an insurance policy to ensure compliance. Don’t trigger a nuclear arms race in the Middle East.

The irony of the president’s capitulation is that this bad deal will pave the path to more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not less.

The Iranians were at the table desperate for sanctions relief. They were not there as freedom-loving, good citizens of the world. The Iranians were not at the table because they fear the military option. The leverage was sanctions relief.

That brought the Iranians to the table, which is proof the sanctions were working. With a strong hand, the United States must negotiate a better deal. The American public must reject this deal. The Obama administration must be forced to reverse course. America’s hand at the negotiating table must be strengthened.

The president has threatened to veto any legislation from Congress that would stop the deal.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to me. This president is not a monarch. The beauty of our democracy is that the final authority is no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instead the American public through their duly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We must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prevent the American people from being held hostage to the repercussions of endorsing a historically bad deal.

이란 핵협상을 거부해야 할 이유

리 젤딘(美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비판자들에게 전쟁 이외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만 더 나은 협상이라는 대답이 존재한다.

이 협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는다. 이란이 “속임수를 써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우리는 회의를 느끼면서 이런 주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란은 신뢰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마음을 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 이란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걸음 물러서서 이란의 각종 위협과 행동을 큰 그림으로 평가할 때 그 말을 믿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란 측이 일시적인 양보를 하는 대가로 우리 측이 다수의 영구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란에서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는 미국 시민들을 석방시키라. 투옥된 미국 시민들 가운데는 미 해병대원과 목사 및 기자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테러를 후원하는 이란의 모든 행동에 재정적인 응징을 가하라. 이란의 합의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돈을 조건부로 제3자에게 보관해 두라. 중동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지 말라.

대통령의 굴복으로 인한 역설은, 좋지 않은 이번 협상이 중동의 불안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는 길을 포장할 것이란 점이다.

이란은 제재조치의 해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선량한 세계 시민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적 대안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 아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지렛대는 제재조치의 해제다.

제재 해제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제재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은 완력으로 협상해서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얻어 내야 한다. 미국 국민은 이번 협상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압력을 가해 진로를 뒤집도록 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중단시키는 의회의 모든 입법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필자는 그런 협박이 전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주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점은, 최후의 주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적법하게 선출한 미 의회 의원들을 통해 그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협상을 지지하는 데 따르는 각종 영향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