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8월19일자 1면에 보도한 “지정차로 위반 국민제보 땐 과태료” 기사를 두고 네티즌들은 “국민의 제보를 통한 단속으로 하루빨리 제대로 된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는 바람부터 “무분별한 신고 남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아이디 ‘hexx****’는 “교차로에서 서로 빨리 가려고 차선·신호 등을 어기느라 엉망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봤다”며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면 분명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kdro****’도 “과태료 부과액을 크게 늘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풍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디 ‘kimy****’는 “국민이 서로 감시하고 잡아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국민 갈등이 늘고 인정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 ‘scis****’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막기 위해서 국민 제보로 과태료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때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처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디 ‘just****’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든 국민 신고로든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력을 아낄 수 있게 된 만큼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하면 교통 경찰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중요한 곳에 경찰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신고자한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ilov****’는 “포상금을 주면 한몫 챙기기 위한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주행을 달성하면 나중에 단속됐을 때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처럼 돈 대신 마일리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