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Moore (researcher of heritage foundation)

I'm asked every day if America is the next Greece or Detroit or Puerto Rico, and the answer is an unequivocal no. The U.S. economy especially the private sector is structurally very healthy. That wasn’t the case on the eve of the great financial meltdown of 2008 when American companies and households were leveraged up to their eyebrows. What’s different today from eight years ago is that now it’s the government that’s in the fiscal intensive care unit while companies and households have rebooted.

The stunning improvement in business and family balance sheets is arguably the most impressive and under-reported characteristics of this U.S. recovery. The latest government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private sector has massively deleveraged following the debt binge from 2000 to 2008.

The story is simple:Over the past seven years American companies have become hyper ― and even ruthlessly efficient, which has meant shedding unproductive operations and reducing employment, cutting debt burdens, and focusing on profitability. It’s the reason the stock market has soared since 2008. Companies are now sitting on $1 trillion to $2 trillion of reserve cash,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and balance sheets are generally pristine. Households have cut their debt, too.

But the borrowing statistics from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compiled by economist David Malpass of Encima Capital also reveal that there has been one sector of the economy that has been largely immune from this American de-leveraging crusade:the government.

We have here a tale of two economies. At a time when private-sector debt burdens have flattened out and even fallen, the government debt has soared frighteningly from $8 trillion to $16 trillion. If there is a fundamental structural weakness in the economy holding back growth, this is it.

As the private sector has become lean and cost-conscious, government has become flabbier and more dependent than ever on debt. The numbers are even worse for government when including trillions of dollars of unfunded liabilities in pension and health care obligations.

The government’s borrowing binge didn’t happen by accident. It was by design. Back in 2008 and 2009, the Keynesian economic modelers advised government that with the economy in collapse, now was the time to borrow even more money to prop up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On the face of it, this theory was always a non sequitur. Since unprecedented borrowing created the financial crisis in the first place, how could more debt spending by Washington be the solution?

경제관념이 없는 정부의 채무 증액

스티븐 무어(美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필자는 미국이 다음의 그리스 혹은 디트로이트나 푸에르토리코인가 하는 질문을 매일 받으며 그 대답은 명백히 ‘아니다’이다. 미국 경제 특히 민간부문은 구조적으로 매우 건전하다. 미국의 많은 기업과 가정이 과도한 빚에 파묻힐 지경이었던 2008년의 대규모 금융업 붕괴 직전의 상황이 아니다. 8년 전과 현재의 다른 점은, 현재 기업과 가정은 재시동을 한 데 비해 정부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과 가정의 대차대조표가 놀랍게 개선된 것은 거의 틀림없이 이번 미국 경제 회복의 가장 인상적이고 보도가 덜 된 특징이다. 최근 정부의 각종 통계는 민간부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흥청망청 빚을 끌어 쓴 뒤 과도한 채무를 대대적으로 줄인 사실을 가리킨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지난 7년 동안 미국 회사들은 고도의 능률을 가차없이 달성했으며 이는 비생산적인 사업을 접고 고용을 줄이며 채무 부담을 축소하여 이윤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한다. 증시가 2008년 이후 급격한 주가상승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회사들은 1조달러 내지 2조달러에 이르는 예비 현금 위에 안주하지 않고 있으며 대차대조표는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일반 가정들 역시 빚을 줄였다.

그러나 엔시마캐피털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멀패스가 종합한 경제분석국 발표의 부채 통계는, 이러한 미국의 부채 삭감 운동에서 대부분 동떨어진 경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라는 사실을 역시 보여 준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민간부문의 채무 부담의 증가세가 꺾이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하락세까지 보이는 시기에 정부 부채는 놀랍게도 8조달러에서 16조달러로 급증했다. 만약 미국 경제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구조의 약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런 정부 부채다.

민간부문이 군살을 빼고 비용 절약 정신을 발휘하고 있으나 정부는 더욱 비대해지고 부채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연금과 보건보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돈 몇 조달러를 포함할 경우 정부의 관련 통계수치는 더욱 나쁘다.

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빌리는 행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2008년과 2009년에 케인스 경제모델을 따르는 학자들은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지금이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수요를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릴 때라고 정부에 조언했다. 표면상 이 이론은 항상 그릇된 결론이었다. 전례 없는 부채가 최초의 금융위기를 만든 상황에서 워싱턴의 추가 부채와 지출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