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해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난해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은 고용률이 1.58%에 불과하다.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장애인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