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Burt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America’s growing differences with Russia are playing out on a variety of fronts. Perhaps the most consequential―and least understood― involves international finance rather than military deployments in the threatened, pivotal nation of Ukraine.

Kiev’s economy has been reeling since Russia annexed Crimea last year and rebels continue to destabilize the eastern Ukraine. Right now, the beleaguered government is struggling to plug a $15 billion funding gap.

More is at stake than a few billion dollars of sovereign debt. The West’s ability to counter Vladimir Putin’s geopolitical ambitions could rest on whether bankers can keep the Ukrainian economy afloat by negotiating a long-term restructuring.

Ukraine has asked private bondholders to write off billions in debt so that it can marshal its resources to fight the Russian-backed separatists. But that kind of short-term thinking could cripple Ukraine and pave the way for a Putin victory.

If Ukraine imposes write-downs on private creditors or, worse, defaults on its obligations, it would effectively become a financial pariah. It would lose access to the capital markets, thus depriving it of essential funding. Ukraine would be unable to raise the money it needs to revive and reform its economy, which, in the long term, is essential to preserving Ukrainian independence.

Ukraine would also put a proposed bailout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t risk because the IMF has conditioned its funding on Ukraine being able to raise $7 billion by 2020. Experience has shown that once a nation loses its access to markets, investors’ faith takes a long time to restore.

Ukraine’s private sector would also be hit hard. The Ukrainian private sector currently needs to borrow roughly $70 billion a year to stay in business. Global investors are crucial here. Ukraine has historically relied a small number of creditors. To grow and prosper, it must expand that pool, not limit it.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businesses would benefit greatly if negotiators were able to reach an accord that satisfied investors rather than ran them off.

Markets, instead, are seeking equal treatment among bondholders. To that end, private creditors have devised a plan that distributes the pain widely and, thus, more equitably. Uncertainty would be reduced because all investors will be treated equally. If the goal is to build the Ukrainian economy in order to enable Kiev to resist the Russian challenge, this is the way to proceed.

러시아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리처드 버트(前 미 국무차관보)

미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이견이 다양한 전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며 가장 이해가 덜 된 이견은 위협에 처한 중추적인 국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군사적 전개 상황보다는 국제금융 분야인 듯하다.

키예프의 경제는 지난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반군이 동부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계속 흔든 이후 비틀거리고 있다. 사면초가에 놓인 정부는 지금 당장 150억달러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

걸린 이해관계는 몇 십억달러의 국가채무보다 크다. 푸틴의 지정학적 야욕에 대항하는 서방의 역량은 은행가들이 부채의 장기 구조조정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침몰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공채 보유자들에게 부채 수십억달러를 탕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탕감을 통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과 싸울 각종 자원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생각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손상을 입혀 푸틴이 승리하는 길을 열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민간 채권자들에게 부채 탕감을 강요하거나 혹은 더욱 나쁜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사실상 국제금융계의 버린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필수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며, 자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개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개혁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유지에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자기네 자금 제공의 조건으로 2020년까지 70억달러를 조달할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IMF 구제금융 제안 역시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 한 나라가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길을 잃으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경험이 보여 준다.

우쿠라이나의 민간부문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현재 이 나라의 민간부문은 사업 유지를 위해 연간 700억달러가량을 빌려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투자자들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소수의 채권자들에게 의존한다. 성장과 번영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채권단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협상자들이 투자자들을 쫓을 것이 아니라 만족시키는 합의에 도달하면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자본시장은 공채 보유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모색한다. 그런 목적에서 민간 채권자들은 고통을 널리 분산시킴으로써 더욱 동등한 처우를 가능케 하는 계획을 고안해 냈다. 모든 투자자들이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목표가 러시아의 도전에 키예프가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나아갈 길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