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일전쟁 기념식 전후 공항폐쇄·차량 홀짝제 등 국가 주도 일방 ‘제한조치’
개인 손실 천문학적인데 붉은 플래카드·깃발 아래 ‘시민주권’ 출현은 요원

‘항일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9월3일)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 개인·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쏟아지고 있다.

열병식 당일 오전 3시간 동안 서우두(首都)공항이 임시 폐쇄되고 주변 상공 비행기 운항도 금지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차량홀짝제(2부제)도 실시된다. 수도권 주변 6개 성(省)은 공장 가동 중단 등 대기질 개선에도 돌입한다. 이 모두가 국가안전과 ‘열병식 블루(blue·스모그 없는 푸른 하늘)’ 조성에 나선 공산당과 정부의 결정이다. 3∼5일 열병식 연휴에 이은 6일 일요일은 정상 등교, 출근하는 날로 변경됐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지만 언제나 국가 주도의 일방성만 존재한다. 이를 두고 혹자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독점하는 공산당 일당 체제가 국가발전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체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의사 결정 공방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논리에 함몰되다 보면 개인 일정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꿔야 하는 개인의 손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해외 여행을 고려하던 한 지인은 9월 초 연휴 일정이 변경돼 항공편 취소 수수료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이 지난해 1억명을 훌쩍 넘어섰다. 1인당 손실액을 한국돈 1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정책의 국민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행 일정 구상에 1시간을 소비한다고 치자. 베이징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18.7위안, 약 3500원)에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까지 합한다면 1억명의 연간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것이다.

지난달 대폭락 영향으로 국가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시장은 오죽하겠는가. 상하이종합지수가 6월 고점을 찍은 후 한 달 사이 30%가량 수직강하했을 당시 증권 당국은 상장주식 거래 중단 등 긴급조치를 내렸다. 열병식 연휴 지정에 따라 이번에는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가 9월3일부터 4일간 휴장하게 된다.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거래 중단은 가격시장 왜곡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또 원할 때 사고팔 수 없으니 투자자의 주식 매매 결정권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의 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7% 전후) 달성도 수월치 않은 상황에 당혹스러운 모양이다. 증시 곳곳에서 들리는 탄식은 공산당 통치 공고화에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쏟아지는 증시 안정·투자자신뢰회복책, 공매도 조사 결과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 아닐까. 중국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당국이 으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일 뿐인데도 말이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을 학수고대하는 국제금융계는 시장 개입 조치가 투자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국제 표준과도 괴리됐다고 비판하곤 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지만 ‘중국특색사회주의’의 핵심가치관 중 한 덕목인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로 대별되는 자유민주사회의 자유의 의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다.

세계 5대 경영 구루(스승)로 꼽히는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20년 전 저서 ‘국가의 종말’에서 국경선이 사라지는 글로벌 지역경제 질서의 출현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 기업,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중앙집권형 민족국가의 행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을 보면 그의 예측은 빗나간 듯하다. 개인 자본과 정보를 앞세운 시민주권은 중국에서 출현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글씨가 적힌 붉은 플래카드와 깃발이 휘날릴 열병식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