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나아갈 방향
큰 그림 제시해야
창의적 리더십과 소통능력 발휘할 때

올해 대학에 들어간 쌍둥이 딸들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다. 졸업생이 단상에 오를 때마다 대형 화면에 간단한 신상 기록이 떴다. 한 남학생은 장래 희망이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들은 의사니, 변호사니 하는 판에 꿈이 참 소박하다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6년여 지난 지금은 딸들이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게 내 소망이다. 그 학생은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 희망은 다분히 현실적이었다. 아니, 이제 보니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도 몇 년째 취업준비생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임시직만 전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칭하는 ‘3포 세대’가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 위축에서 사교육 열풍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폐단의 배후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 단지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모 세대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쏟아붓고, 자식 세대는 과중한 부담과 불안에 시달린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유다.

박완규 논설위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이 산업생산 구조와 노동 방식뿐 아니라 인간 관계까지 바꾸어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핵심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다. 폴란드 철학자 아담 샤프는 1985년 로마클럽 보고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서 “정보공학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구조적 실업 현상은 불가피하며 곧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10년 뒤 미국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도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혁명은 노동자 없는 세계, 만성적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예견한 구조적 실업의 파고가 청년층을 휩쓸고 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더 많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오늘은 노동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노동개혁을 집권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데다 정년 연장까지 겹쳐 앞으로 4∼5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온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일은 지난할 것이다. 노동개혁 논의를 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노동은 생계의 수단이자 인간 활동의 동기이고 가장 보편적인 ‘삶의 의미’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된다. 그러한 노동에서 소외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에서 실업 문제를 “경제학의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철학과 자세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운영과 작동방식의 문제”라고 했다.

노동개혁은 노동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노동개혁 비용 부담 등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노동 관행과 사회보장·교육 제도에서부터 세대 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바꾸게 될 이 그림부터 제시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도 그림에 담아야 한다. 정부의 창의적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통 없이 노동개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한다. 고통을 감수하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방안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는 사회적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해선 안 된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