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논란은 있으나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과열됐던 이동통신 시장의 단말기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단말기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출시 등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돼 그 혜택이 이용자 전체로 확대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과소비도 합리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는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2%에 달한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충분히 성숙한 상태이며,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판매 성장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즉, 단말기 유통법이 아니었어도 내수 판매량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민태기 충남대 교수·경영학

혹자는 그럼에도 애플의 아이폰은 잘 팔리고 있다며 이 현상은 단말기 유통법의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같은 반론은 아이폰보다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즉 국내산 단말기가 아이폰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제조사는 내수 단말기의 출고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단말기 지원금을 더 얹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올해 1분기에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92%를 차지했다. 삼성은 판매량에서는 1위를 차지했음에도 영업이익 점유율은 15%에 그쳤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국내 제조사가 애플의 아이폰에 대적할 만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의 판매는 부진하며 중저가 단말기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시장 현실이다. 국내 제조사가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해법은 단순하다. 제품 경쟁력을 더욱 올리거나 현재 애플의 아이폰보다 더 높게 책정된 출고가를 낮추는 것인데, 이러한 노력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국내 제조사의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단말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것이다. 심지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삼성, LG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1분기 36.2%에서 2014년 35%, 2015년 29.2%로 줄어들었다. 단말기 유통법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부진에까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까지 단말기 유통법에 물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단말기의 디자인, 성능,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뼈를 깎는 노력과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 단말기 제조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나 시장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한 지금, 소비자에게 더 성능이 좋고 저렴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통해 다시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

민태기 충남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