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The greatest threat to global security is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ailed states. Even though there is no agreed-upon definition of a failed state,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when a government can no longer provide basic security to its people due to a rise in violence or extreme poverty, or loses control over part of its territory to domestic or foreign terrorist groups, the state has failed.

A major reason to be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failed states is that they are natural breeding grounds for local or international terrorists. And given the increas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chemical and nuclear, the more failed state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the bad actors being able to develop or acquire very lethal weapons. All of this leads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terrorists hitting targets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There are failed states such as Haiti and Guinea-Bissau, resulting from decades of mismanagement and rampant corruption, which have left their populace in poverty. Those countries are a humanitarian tragedy, but provide little security danger to the rest of the world. Of much greater concern are failed states that threaten the world around them. Somalia has been a failed state for several decades, causing it to be a breeding ground for radical Muslim terrorists and pirates, who plague shipping along the east coast of Africa.

Most recently, Yemen has become a failed state with no operating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now a number of independent groups operating within Yemen, ranging from Marxists to various shades of radical Muslims ― not a pretty or encouraging picture. Yet it was only two years ago that President Obama was citing Yemen as a success story. Another Obama administration “triumph” is Libya, now a failed state without a functioning national government. Libya has also turned into a major arms supplier for the Islamic State, also called ISIS, and other radical groups, and is a breeding and training ground for terrorists.

One can confidently, but depressingly, predict that the situation will only get worse. We have learned that “nation-building” is likely to remain a mirage in countries with institutions, culture and religions that fail to recognize and support the secular rule of law, private property, and provide the incentives for entrepreneurship.

실패한 국가들의 증가와 국제안보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세계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실패한 국가들이다. 실패한 국가에 대해 합의된 개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정부가 증가하는 폭력사태 혹은 극도의 빈곤 또는 국내 혹은 국외 테러집단들에게 영토의 일부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함에 따라 자국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안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실패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패한 국가의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의 주된 이유는 그런 나라들이 지역 혹은 국제 테러분자들의 천연적인 증식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실패한 국가가 증가할수록 나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매우 치명적인 무기류를 개발하거나 입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테러분자들이 유럽과 미국 혹은 여타 지역의 표적을 공격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중남미의 아이티와 기니비사우 같은 실패한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국가행정의 부실과 난무하는 부패의 결과다. 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은 빈곤에 빠졌다. 그런 나라들은 인도주의적인 비극이지만 세계의 여타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험은 거의 없다. 그와 달리 자국 주변의 세계를 위협하는 실패한 국가들이 훨씬 더 큰 우려의 대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한 국가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동해안의 해운을 괴롭히는 과격한 무슬림 해적들과 테러분자들의 증식 온상이 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예멘이, 작동되는 중앙정부가 없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다. 예멘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독립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부터 다양한 색깔의 과격파 무슬림들이 포함된다. 이는 아름답거나 고무적인 풍경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예멘을 성공사례로 인용한 것이 불과 2년 전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또 다른 “승리”가 리비아인데 지금 리비아는 실패한 국가이며, 전국적으로 작동되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리비아는 또한 ISIS라고 약칭되기도 하는 이슬람국가 및 다른 과격 집단들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원으로 변했으며 또한 테러분자들의 훈련 및 증식의 온상 노릇을 한다.

이런 상황이 오로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우울하지만 누구나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다. 제도와 문화 및 종교가 세속적인 법의 통치,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가정신 발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나라에서는 “국가 건설”이 여전히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irage:신기루 ▲entrepreneurship:기업가 정신이나 활동 ▲diminish: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