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tephen Moore (Fox News contributor)

Almost every option facing debt-drenched Greece is bad, but there is only one that will end this Greek tragedy for good. Let Greece go bankrupt. Then let this once-rich nation, hit the restart button to rebuild its economy.

Put Greece under receivership and let these new authorities figure out how to manage the debt and decide who will take a haircut and how big. Pensioners, bondholders, welfare recipients, government worker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ll will have to settle for less - maybe a lot less. It’s tough love, but it’s the only way out. More bailouts and debt extensions will only delay the crash of the socialist Greek economy.

The left-leaning Greek government is making things worse. One plan would raise the value-added tax and business taxes to come up with more revenues. But Greece is already overtaxed, and taxing the few businesses that are still functioning is only going to ensure their eventual demise, too. Economist Alan Reynolds of the Cato Institute has found that the cascade of taxes in Greece can reach so high that the rates approach 100 percent. And so very few work. Meanwhile, the Greek citizens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fat pensions and cradle-to-grave welfare benefits are a human right that can never be taken away.

All of the conventional EU and IMF solutions sidestep the root cause of the Greek tragicomedy. The Greek citizens are simply living way, way beyond their means.

This is a nation with an average retirement age of 60. This is a nation that has one in four adults unemployed and half of its young people out of work. With such countrywide levels of idleness, who is working to pay for these super-extravagent benefits? Are the hard-working German citizens going to pay more taxes to provide lavish benefits to Greek retirees? Probably not, and they are fools if they decide to do so.

A recent Investors Business Daily editorial put it well: “It is a near certainty that Greece will continue to drown in debt until this death spiral of rising government obligations paid for by a shrinking private sector workforce reverses course.”

This requires a technical default on Greece’s debt. This will force a debt restructuring. Creditors may get 50 cents on the dollar owed, depending on how bleak the finances really are in Athens. Welfare benefits will have to be slashed. Pensions for retirees will be cut based on the new reality of Greece’s finances.

국가파산만이 그리스의 해법이다

스티븐 무어(美 폭스뉴스 기고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가 직면한 거의 모든 선택이 나쁘지만 그리스의 비극을 영원히 끝낼 유일한 선택이 있다. 그리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과거 부유했던 이 나라가 경제 재건을 위한 재시동 단추를 누르도록 허용한다.

그리스를 법정관리 비슷한 재산관리 아래 놓고 새로운 집권세력이 부채 관리 방법을 강구하고 누가 얼마나 헤어컷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연금수령자들, 공채 소유자들, 복지수당 수령자들, 정부 공무원들, 국제통화기금 등 모두가 더 작아진 자기 몫을 받아들일 것이며 각자의 몫이 어쩌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엄한 사랑이지만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추가 구제금융과 부채 연장은 단지 그리스의 사회주의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다.

좌익으로 기울어진 그리스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 가지 계획은 정부의 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미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아직 기능을 발회하는 소수의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런 기업들마저 결국은 확실히 죽이게 될 것이다. 케이토연구소의 경제학자 앨런 레널즈는 그리스의 폭포 같은 각종 세금이 너무 높아져 결국 세율이 100%에 도달하리란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취업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 한편 그리스 시민들은 넉넉한 연금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는 복지혜택이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전통적인 해법은 그리스 희·비극의 근본원인을 피해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 시민들은 분수에 한참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스는 정년퇴직 평균연령이 60세다.

그리스는 성인 4명 중 한 명이 실직자이고 청년의 절반이 실업자다. 전 국민의 나태 수준이 그 정도인 상황에서 이런 초호화 복지혜택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누가 일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는 독일 시민들이, 그리스 은퇴자들에게 풍성한 복지수당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아마도 내려 하지 않을 것이며 독일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바보다.

최근 인베스터스비지니스데일리의 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잘 지적했다. “정부의 증가하는 부채를 줄어드는 민간부문의 노동력이 지불하고 있는 지금의 죽음의 나선형 추락을 역전시킬 때까지 그리스가 계속 빚더미 위에 앉아 있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여기에는 그리스 부채의 기술적 채무불이행이 필요하다. 이는 채무 재구성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아테네의 재정상황이 어느 정도 암담한지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권의 절반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혜택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리스 재정의 새로운 현실에 기초하여 은퇴자들의 연금을 삭감하게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