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50 years an American flag will again fly over the American Embassy in Havana. The Cubans, no doubt eager to sample the sweet life in the West, will open their diplomatic representation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 tries to justify the renewal with the refrain that “it’s time to change a policy that has not worked.” Like so many things this president says, it’s not true. Over five decades, sometimes with direct intervention (as with the Contras in Nicaragua),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preventing the spread of ruinous communism in Latin America. It wasn’t for lack of trying by Fidel Castro and his Soviet enablers. The list of Cuban attempts to subvert other governments in the Hemisphere, sometimes with actual military infiltration, is a long one.

President Obama does not learn from his mistakes. There are already demands that the United States lift the Cuban “embargo,” a misnomer for the refusal of the Castro government in the 1960s to compensate American investors for the seizure of their properties. Cuban propagandists, with the help of supporters on the American left and the ribbon clerks in the American business lobby, argue that it was the American blocking of economic relations with Havana that brought on the Cuban disaster. These voices tout all kinds of mutual economic opportunities for American business if the United States takes the next big leap forward and authorizes investment and trade ― including economic aid.

But the Obama administration got nothing in return for resuming diplomatic relations. What it did do, however, was give help to a dying regime. Cuba has relations with 190 other countries. Some of them, in Europe and in Canada, have tried to invest and trade and have achieved almost nothing.

It’s difficult to exaggerate the dismal Cuban situation as it returns from immersion in the Marxist fairy tale to the real world. Much of its educated elite has long since departed, and there’s no reason to expect them to give up a good life.

Cuba’s special quotas for sugar are gone, too. Not only will its sugar industry have to rebuild from scratch, or close to it, but Cuban cane sugar must compete now in a changed world. Subsidized beet sugar, corn syrup and all the other sweeteners developed while Havana slept, have replaced cane.

The United States must, of course, do what it can to help the impoverished Cubans sitting on the American doorstep. Humanitarian generosity aside, it’s in the cruci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o contribute to a prosperous and stable Cuba.

죽어가는 쿠바를 되살리는 오바마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국기가 아바나의 미 대사관 위에 다시 휘날릴 것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서방의 달콤한 생활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쿠바인들은 워싱턴에 자기네 외교대표부를 개설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번 외교 재개를 정당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수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과 협력한 경우처럼 종종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파괴적인 공산주의가 중남미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구소련 조력자들의 시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서반구에서 다른 나라 정부들을 전복시키려는 쿠바의 시도 목록은 길다. 때로는 실제 군사 침투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여러 실책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 미국 투자자들의 재산 압수에 대해 카스트로 정부가 1960년대에 보상을 거부한 것을 잘못 표현한 쿠바 ‘금수조치’를 미국이 해제하라는 요구가 이미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좌익 지지자들과 미국 기업계 로비의 리본 클러크들의 도움을 받은 쿠바 선전원들은 미국이 아바나와의 경제 관계를 봉쇄하여 쿠바의 재앙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포함하여 투자와 무역을 승인하는 대규모 전향적인 조치를 다음에 취할 경우 미국 기업계에 온갖 종류의 상호 경제적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이런 목소리들은 홍보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관계를 재개하는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 짓이라고는 죽어가는 정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다. 쿠바는 다른 190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과 캐나다는 투자와 무역을 시도했으나 이룬 것이 별로 없다.

쿠바가 마르크스주의 동화에 빠져 있다가 실제 세상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쿠바의 암담한 상황을 과장한다는 것은 어렵다. 쿠바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래 전에 조국을 떠났고 그들이 좋은 생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이유가 없다.

쿠바가 설탕산업에서 차지했던 특별한 몫도 사라졌다. 쿠바의 설탕산업은 바닥부터 재건하거나 아니면 폐쇄해야 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쿠바의 사탕수수는 이제 변화한 세상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탕무 설탕과 옥수수 시럽, 아바나가 잠든 사이에 개발된 다른 모든 감미료가 사탕수수를 대체했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문전에 앉아 있는 가난한 쿠바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인 관용이 아니더라도, 번영하고 안정된 쿠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미국의 각종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 for lack of: 부족해서 ▲misnomer: 잘못된 표현, 부적절한 명칭

▲ribbon clerk: 리본 클러크, 작은 금액으로 인색하게 도박하는 포커 도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