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s wide agreement that China is America’s No. 1 foreign concern. But there’s never been such a difference of opinion among China hands about what’s happening in China, and what if anything the United States could and should do about it.

The notion that there’s “a peaceful rising China” is a notion that even the government in Beijing no longer encourages.

The argument among the China hands, including those at the State Department, is complex. (That’s the way diplomats think arguments should be). The question is whether China is a giant with a growing military, eager to dominate East Asia if not the world, or a wounded and ailing giant about to collapse. Or to stagnate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r both.

The idea that a crippled China could threaten international economic security comes as a surprise to most Americans, dependent as we have become on China as the source of the goodies a consumer society craves.

China’s 1.3 billion people are moving into the cities, transforming a primitive rural society and culture into a nation of cities, a transformation that took other societies decades if not generations to accomplish. Now there are signs of more changes coming.

Growth is dropping dramatically. For some time the Beijing government has regarded high growth as justification for continuing oppressive one-party rule. The growth figures ― which stand now at 7 percent ― are astonishing, and the rate at which the figures are falling, from a quarterly expansion of nearly 20 percent in 2011 to just 5.8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is astonishing, too.

China emerged from the 2008-09 international crisis unscathed, with an enormous monetary expansion twice as large as the U.S. stimulus scheme, an expansion distributed twice as quickly, with state-owned banks lending without regard to risk. Growth soared over 20 percent in 2010. That has floated a huge corporate debt, rising since 2007 by 50 percent.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debt, based on sale of land (an inventory now exhausted) is enormous and nobody seems to know how big that debt may be.

Although Beijing holds $3.73 trillion in reserves, these fell by $260 billion between June of last year and March of this year. The dramatic drop in the growth rate sank the world commodities markets. While all eyes are focused on the Greek crisis, a dark shadow of China falls quietly at the other end of the world economy, leaving American policymakers in a quandary, about whether Washington faces a China growing more aggressive, or a China about to bust. Or maybe both.

중국은 군사적 강자인가 경제적 환자인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관심사라는 데는 폭넓은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놓고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견해 차이가 심하다.

중국 화평굴기(우뚝 일어섬) 이라는 관념은 베이징 정부조차도 더 이상 장려하지 않는 관념이다.

미 국무부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주장은 복잡하다.(주장은 복잡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중국이 커지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계는 아닐지라도 동아시아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인이냐 아니면 쓰러지기 직전의 상처 입고 병든 거인이냐다. 혹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양면으로 침체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우리는 소비사회가 갈구하는 각종 상품의 공급원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을 입은 중국이 국제적인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개념은 대다수 미국인들을 놀라게 만든다.

중국의 13억 주민은 지금 도시로 이주하면서 원시적인 농촌사회와 문화를 도시국가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이런 변화를 달성하는 데 다른 많은 사회의 경우 여러 세대는 아닐지라도 수십 년이 걸렸다. 지금 더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 징표가 여럿 존재한다.

성장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상당 기간 베이징 정부는 높은 성장을 압제적인 일당통치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간주했다. 현재 7%대인 성장률은 놀라운 수준이며 그런 성장률이 떨어지는 비율 또한 놀랍다. 2011년에 거의 20%에 달했던 4분기 경제 확장이 올해 첫 4분기에는 불과 5.7%로 내려갔다.

중국은 미국의 경기부양 계획의 2배나 되는 거대한 통화확장을 통해서 2008년과 2009년의 국제 위기를 아무 탈 없이 넘겼다. 국영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2배나 빠른 속도로 확장된 통화를 배분했다. 2010년에 성장은 20% 이상 치솟았다. 그런 통화확장은, 2007년 이후 50% 급증한 기업 부채를 거대한 규모로 증가시켰다. 지금은 재고가 소진된 토지 매각에 바탕을 둔 지방 및 지역 정부의 부채는 거대한 규모이며 그런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외환보유고는 3조7300억달러이지만 이 보유고는 작년 6월과 금년 3월 사이에 2600억달러가 줄었다. 성장률의 극적인 하락은 세계 원자재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리스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세계 경제의 다른 끝자락 위에 조용히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워싱턴이 중국의 증가하는 공격적 정책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붕괴 직전 상황에 대비할 것인지를 놓고 미국 정책 수립자들은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 어쩌면 양면 모두에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