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委 “고용부 독점 위법”
근로자노조도 노무공급권 획득

항운노조가 독점했던 울산항의 노무공급권이 63년 만에 깨졌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이하 사업노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울산항 근로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고용부 울산지청은 사업노조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중앙행심위 재결서가 송달되면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에 대한 신규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