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난 2월 발의된 (대체부품 디자인권 예외) 법안은 이번이 네 번째로 폐기될 확률이 높다.”

특허청이 지난 21일자 ‘디자인보호법에 막혀…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 험로’ 기사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다. 특허청은 “자동차산업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이 특허청 지적대로 네 번째 발의는 맞지만 과거와 달리 상·하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과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공공기관이 다른 나라의 입법 결과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내용도 다르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출시 30개월이 지난 개별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럽도 사정은 비슷하다. 독일은 법으로 디자인권을 보호하기로 했지만 완성차 업계가 디자인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자유경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아예 자동차 개별부품의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유럽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무려 9개국에 달한다. 이처럼 자동차 강국들이 개별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보호의 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한데도 특허청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재영 산업부 기자

국내 상황도 특허청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2009년 ‘자동차 앞유리는 디자인권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개별부품 디자인권에 대한 법의 잣대는 달라지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디자인은 분명 보호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게 국제적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예외로 하는 관련 법안이 준비 중이지만 발의가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

최소한 정품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40∼50% 저렴한 대체부품을 고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소비자에게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특허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특허·디자인권 심사 청구료 및 심사료 등으로 운영된다. 특허청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재영 산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