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세출확대 6조200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경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이 과연 필요한가, 추경의 규모는 적절한가, 그리고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규모의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극복하고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가 다시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에 의해 얼어붙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아직까지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이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 또한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도 2013년 기준 62.9%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에 재정적 자극을 주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침체기의 재정정책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호황기의 재정정책이다.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황기에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세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출을 줄일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략적 지출검토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내실화, 신뢰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예측 등 재정의 체질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추경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추경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집중할 때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의 체질 개선과 재정운용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